UPDATED. 2024-03-29 10:00 (금)
중금리 대출확대와 금융당국의 책임
중금리 대출확대와 금융당국의 책임
  • 임성수 편집위원
  • 승인 2018.01.25 17:5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환 능력 취약한 개인 채무자에 대해 적극적인 부채 조정 정책 펼쳐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편집위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하면 서민의 금리부담이 연간 3,500억 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포용적 금융 문화를 착근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포용적 금융이 지속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하고 금융권에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영세ㆍ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거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응 능력이 부족한 서민에 대한 지원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이 IT 발달에 따라 향상된 선별 능력을 우량고객 확보에만 활용하고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에는 소홀한 점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포용적 금융은 금융권 스스로 간과하기 쉬운 서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light footprint)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금리대출 신용평가기법과 상품개발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보증보험이 사잇돌대출 취급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도 민간 금융회사들과 공유한다. 금융지주회사내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는 간소화해 정보활용을 쉽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출 총량 규제로 금융회사들이 고금리 대출에 치중해왔던 만큼, 이를 중금리로 유도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을 적극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잘 한 일이다. 하지만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이 오히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책금융인 사잇돌대출 외에 민간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전히 한계가 있다. 당국은 5대 금융그룹과 인터넷은행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중금리대출 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은 여전히 리스크가 높은 대출로 인식된다.

특히 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최고금리 인하에 대출 총량규제라는 규제까지 겹쳐, 사실상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 중금리대출이 당국의 말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정보가 없으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중금리대출이 중간등급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평가, 정보 등이 상당부분 있어야 이 상품도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얘기다.

대부업 최고금리 5%포인트 인하로 금융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문제는 발상이다. 서민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감안해서 최고금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의 경영 상황을 감안해서 최고이자율을 5%포인트 인하하고 생색을 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대부업의 특혜금리를 없애고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좀 더  낮추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금융당국이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며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오히려 금융사들의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유의한다. 정부가 상환 능력이 취약한 개인 채무자에 대해 적극적인 부채 조정 정책을 펼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특히 과중 채무자의 채무 조정이 복지 정책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공적 재원을 조성하고 연체 채권은 대폭 상각하여 채무자를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편입시키는 등 과중 채무자의 새 출발도 원활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