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결국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이 조치로 미국 정부는 LG와 삼성 등 수입산 세탁기 120만 대 이하에 대해선 첫 해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선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https://ustr.go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탁기 수입이 극적으로 증가해 미국내 제조업자들의 피해가 초래됐으며, 2016년에는 국내 업체들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월풀이 한국의 대기업 LG와 삼성의 공격적인 가격인하 전략에 따른 덤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상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2년차에는 120만대 이하에는 18%, 그 이상 물량에는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3년차에는 120만대 이하에 16%, 그 이상 물량에 40% 관세가 부과된다. 성명은 또 중국,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서는 2.5기가와트를 기준으로 1년 차에는 30%, 2년 차엔 25%, 3년차에 20%, 4년차에 15% 관세가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수입 태양광 셀·모듈, 세탁기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한 것에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23일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은 미국의 특정 산업,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며 "향후 다른 산업까지 보호조치 요구가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협은 "기업 차원에서는 대미 수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은 미국 정부와의 협의, 보상요구(WTO 규정), 조기 조치 철회 노력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에는 조치국이 수출국들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을 포함해 적절한 협의(consultation)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