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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수수료 인하 정부압박에 부가서비스 축소 '화풀이'
카드업계, 수수료 인하 정부압박에 부가서비스 축소 '화풀이'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01.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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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소상공인 부담 완화 추진…0.3%p 인하 효과"..소비자들은 되레 손해 본 셈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 압박에 카드사들이 이번에도 소비자(카드 회원) 대상으로 부가서비스 축소에 나설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애먼 소비자들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덜 받게 된 셈이다. 카드업계는 그동안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부가서비스를 축소,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해 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3%p, 약 200만~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편의점,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내년 1월 시행"

그는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올해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업계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해 올 상반기 진행되는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업계도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카드산업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거래를 중계하는 금융업"이라며 "소비자의 소비여력 제고와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 없이는 생태계 유지와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카드사 원가 분석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담은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 수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수익감소에 따라 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축소가 뒤따를 전망이라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의 여파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줄여왔다. 영세 중소가맹점에 혜택이 늘어나는 동안 소비자들은 되레 손해를 본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BC카드를 포함한 국내 8개 카드사에서 축소한 부가서비스는 총 372건, 해당 카드는 4047종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기존에는 전월에 20만원 정도만 써도 영화 할인 등의 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각종 제한 조건이 추가되면서 이제는 월 30만~50만원 정도는 써야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항공사 마일리지, 주유소 포인트 적립도 모두 축소됐다.

소비자들, 각종 제한조선 추가되며 영화 할인-항공사 마일리지-주유소 포인트 적립 모두 축소

이 같이 부가서비스가 축소된 데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크게 작용했다. 국내 8개 카드사들의 지난해 3분기(7∼9월) 당기순이익을 보면 41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롯데카드는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8월부터 시행하면서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 기간 매출액 기준 2억~3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3%에서 0.8%로, 3억~5억원 가맹점은 2~2.5%에서 1.3%로 각각 낮아졌다.

이에 카드업계는 드러내 놓고 얘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불만이 팽배하다. 한 카드사의 임원은 “거듭된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판매에서는 이미 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수수료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어 난감하다”며 “카드사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편의점 등에서 수수료를 내린 만큼 협상력이 큰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릴 수는 없어 손해를 볼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한 약속을 정부가 영세 가맹점의 범위를 넓히거나, 밴수수료 체계를 손보는 등의 꼼수를 통해 깨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수익악화를 우려한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헤택을 줄임에 따라 5만원 이상 결제 시 흔한 무이자 할부는 금액 기준이 올라갔고 할부 결제에 따른 포인트 적립은 사라졌다"면서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 압박을 강조했을 뿐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 감소에는 등한시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한편 소상공인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방안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확충이 양극화 완화, 소비 및 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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