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정부로부터 ‘자발적 지배구조 개혁’ 데드라인에 몰려있는 현대차그룹이 최근 이에 맞추는 지배구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배구조개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순환출자와 일감몰아주기 해소방안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아 보다 강도 높은 지배구조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그룹 자율개혁의 1차 데드라인을 주주총회가 있는 올해 3월 말까지로 한정한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이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 산적한 난제들을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정위가 현대차그룹의 '셀프개혁'에 어떤 압박을 가할지가 주목된다.
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최근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개선방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 방안이 주주권익보호담당 사외이사를 주주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를 계열사에 확대 설치하는 등 주주 친화정책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번 정책이 독립적 사외이사의 선임과 그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현대차그룹 계열사에는 여전히 이해관계 있는 다수의 사외이사가 있는 만큼 이사회 독립성 강화에 보다 더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이 재벌 총수일가 전횡방지 및 왜곡된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재벌개혁 핵심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는 당면한 순환출자 해소,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문제, 지주회사 전환 여부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시장의 요구와 높은 관심을 고려할 때 현대차는 적어도 순환출자와 일감몰아주기 해소방안에 대해 최소한의 언급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지금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라는 정부의 물음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순환출자가 지배권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지목한 현대차그룹에 대해 지배구조개선을 주문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현대차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지배구조개선방안에도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현대차그룹이 순환출자 해소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따르고 있다.
순환출자는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한 자본확충으로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주요 기업들은 순환출자를 오너일가가 적은 비용으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도구로 사용해왔다. 현대차그룹 역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순활출자를 활용했다.
현대차가 순환출자해소방안을 쉽사기 내놓을 수 없는 이유는 지배구조 개선이 경영승계와 맞물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경영권을 정몽구 회장에서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세금없는 승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두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현대차그룹의 고민이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몽구 회장이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지분을 각각 6.96%, 5.17%를 보유함으로써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현대차 지분 2.28%와 기아차 지분 1.7%를 소유해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문제가 따른다.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 부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직접 매입하면 되지만 수조원대의 지분 취득 비용을 마련하는 문제가 수반된다. 이에는 5~6조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현금 보틀넥에 걸려 이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분할·합병해 지주사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있지만 이 역시 주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현대차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공정위의 요구는 간단하다.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조성된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그룹 의사결정에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는 정몽구·정의선 부자의 지배력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최근 김 위원장은 오는 3월 주총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없더라도 지배구조 개선 계획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2차 데드라인을 제시했는데 현대차가 어떻게 대응할는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