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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죄악시 말고 활용 대책 만들어야
가상화폐 비트코인, 죄악시 말고 활용 대책 만들어야
  • 석호익
  • 승인 2018.01.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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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익 칼럼] 요즘 비트코인 등 이른바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관련 보도가 연일 언론에 등장한다. 누구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데도 가격이 폭등해 수많은 투자자를 끌어들인다고 한다. 하루 24시간 거래되며 순식간에 수십 퍼센트씩 가격이 폭등하는 가상 화폐 광풍이 한국에서 유난히 기승을 부린다는 외신 보도까지 있었다.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0% 정도가 원화로 결제되고 국제시세 보다 20% 정도나 높게 거래된다고 한다. 매우 심각한 ‘비정상(非正常)’이다. 지난 9월 중국이 인터넷 도박이나 범죄자들의 돈세탁, 사기 등을 막기 위해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자 그 자금이 대거 국내로 몰려와 빚어진 현상이라고 한다. 하루에 최대 6조원씩 거래될 정도라고 한다.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란 지폐나 동전과 달리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화폐를 말한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이 전 세계 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200여종이 유통되고 있다. 블록체인이란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막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거래할 때마다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한다.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이 기록을 검증한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시스템은 해킹·조작이 불가능하고 투명하고 신속하다.

가상화폐는 투기광풍에 대한 우려를 낳지만 동시에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불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받는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는 "비트코인이 달러보다 낫다"고 주장한다. 반면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비트코인에 막대한 가치가 있다는 말은 수표를 만드는 종이에 가치가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스운 얘기"라고 정반대의 평가를 한다.

가상화폐의 이런 양면성 때문에 각국의 대책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가상화폐를 수용하는 입장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량 1 ·2위에 해당하는 엔화와 달러화의 일본과 미국은 현재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 발생 시 소득세와 양도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가상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보고 있어 부가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독일과 싱가포르 등은 가상화폐를 물물교환으로 보고 부가세를 걷고 있다.

일본과 영국, 스위스는 비트코인의 통화 기능을 인정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다. 특히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은 금년 4월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가상화폐를 법적 거래 수단으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15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식 승인했다.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상점, 식당과 숙박업소에서 비트코인으로의 결제가능하다고 한다. 미국도 12월11일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서 비트코인 선물(先物) 거래를 시작했다. 가상화폐가 등장 8년 만에 제도권 금융 시장에 진입한 것이다. 이제 비트코인도 금, 원유 등 각종 원자재와 같은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다. 한편, 유럽연합(EU)은 가상 화폐를 법적 인정도 규제도 안 하는 불간섭 원칙을 택하고 있다. 6. 이와는 달리 투기 광풍, 금융 불안, 국부 유출 등 가상화폐의 어두운 면을 보는 국가들은 가상 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러시아·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 같은 비교적 권위주의 국가들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가상화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나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세계적으로 더욱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비트코인 시장의 거품과 투기 열기를 빼고 비트코인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암호화폐를 오직 투기나 범죄 수단으로 보거나 비트코인 자체를 죄악시하고 화폐와 가치에 대한 새로운 현상을 외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핵심요소인 블록체인은 수학적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기술로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을 일으킬 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면 거래금지는 많은 투자자의 피해는 물론 국부가 유출돼 국가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도박이나 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은 필요하다. 2. 아울러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필자소개

석호익 ( hoicksuk@naver.com )

(재)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통일IT포럼회장
(전) KT부회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전) 지능통신기업협회 초대 회장
(전) 정보화전략위원회위원,지적재산권관리위원
(전) 정통부 기획관리실장, 정보화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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