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임금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맹본부가 인상분을 분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진행된 ‘프랜차이즈업계 최고경영자 조찬 강연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임금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가 인건비 상승의 부담을 다 부담할 수는 없다. 임금이 인상되면 원사업자, 유통업자,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과 소비가 늘어 성장잠재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을 최소화하는 각종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소비자 등이 골고루 비용을 부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분야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임금인상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의 하나로 가맹점이 가맹본부에게 수수료율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한 표준계약서를 개정한 바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요청하면 10일 안에 협의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가맹본부는 가맹거래법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가맹금 등 거래조건 관련 협의를 요청해오면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김 위원장에게 다양한 시각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양극화와 임금 상승 정체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미시적 원인만 보지 마시고 세계사적으로 어떤 경우에 양극화가 점진적으로 개선됐는지 혹은 악화됐는지 철저히 검증 받고 정책을 펼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보다 정부의 기능이 훨씬 유능해야 한다. 그러나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정부의 기능이 시장에 비해 뛰어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면서 "제발 좀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프랜차이즈업계는 지난해 10월 갑질개선 등 자정을 선언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가맹사업자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필수물품 제조업체, 필수물품 공급가격, 가맹본부 특수관계인 여부 등을 추가로 표기하기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