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대부업 최고금리가 오는 2월 8일부터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면 대부업이용자들의 금융비용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저 신용대출자들은 대부업체들의 심사강화와 대출축소로 사금융시장으로 내 몰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일 대부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되면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는 금융소비자들은 이자부담이 다소 덜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예상만큼 부담경감효과는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부금융협회의 금리비교 공시에 따르면 대부업체로부터 직접대출, 중개대출 포함해 신용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에 대한 적용금리는 대부분 현 법정 최고금리인 27.9%에 이른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최저금리와 최고금리가 거의 같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업신용대출의 대부분에는 27.9의 최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10%대 금리를 제공하는 업체는 공시에 나온 42곳 대부업체 가운데 8곳에 불과했고 그 대출 비중 역시 전체 건수의 1%가 채 안된 상태이다. 말하자면 대부업체 신용대출의 기본금리는 법정 최고 금리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대부업이용자들의 금리수준은 최고금리가 24%의 고금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대부업이용자들의 금리부담은 다소 덜어지겠지만 여전히 고금라는 점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최고금리 인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대부업체들은 최고금리인하고 수익성이 악화될 것에 대비 대출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대출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저신용 대출자들이 대거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대부업 최고금리인하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러시앤캐시, 산와대부, 웰컴론 등 신용대출 취급 대부업체 35곳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 밑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 전략을 설문한 결과, ‘대출 축소’ 의견을 낸 곳은 19곳, ‘대출 중단' 답변도 9곳에 달했다. 일부 업체들은 최고 금리 인하로 경영이 악화될 경우 대출만기 연장도 거부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결국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면 만기 대출금을 갚기 위해 불법 사금융을 찾을 수 밖에 없게된다. 또한 향후 대부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 높은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대출을 대폭 줄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될 경우 금융권에서 내몰리는 저신용자는 25만8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면 대출 타락 인원은 최소 38만8000명, 최대 16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게 될 저신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 놓을 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