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08년 특검에서 드러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일부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해 21일 “국회 차원의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혁신위의 70여개 권고안과 관련해 “정부는 지향점은 이상적으로 두되 실현가능성과 법적 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하는 게 책무”라며, 일부는 완급조절을 하거나 생각의 차이 또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고안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도, “권고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다”면서 현실적 부담감을 내비쳤다.
먼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제 시행(1993년)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며,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법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혁신위 권고안과 관련해, 그는 "혁신위의 권고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였다"며 "그동안 사회적 관심을 받아온 삼성에 대해서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좋겠다 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현행 금융실명제법에서 실명전환 의무는 주민등록증을 통한 확인 등을 통해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 그것으로 완결됐다는 게 그동안 금융위가 일관적으로 해석해 온 방향, 내용이고 대법원의 판례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전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서도 나와있는 것처럼 앞으로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논의해서 정해야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며 "그런데 입법을 하다보면 삼성 것만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게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이 돼야 할텐데, 그럼 모든 차명계좌가 불법이 돼야 한다"며 "그런데 아이들 이름으로도 해놓고, 동창회 이름으로도 계좌가 개설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선의의 차명계좌들이 많아서 입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됐던 걸로 알고 있다"며 "모든 차명계좌를 불법화하는 건 어렵다 라고 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명계좌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의 산업진흥 정책이 금융감독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정책 이행을 위해 감독이 필요하고, 감독을 제대로 하려고 각종 법령을 만드는 등 두개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감독과 정책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혔다. 다만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정부조직개편 차원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며 언급을 삼갔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금융지주 등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면서 금융권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그 반발이 얼마나 광범위하냐? 있다면 한두명 개인의 반발 아닌가 싶다”며 ”금융사 시이오(CEO) 선임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의 진퇴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하나유비에스(UBS)자산운용의 지분을 하나금융투자가 인수하기 위한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검찰 수사 등이 진행 중인 사안은 심사 중단하게 돼 있으며, 최대주주를 검찰이 수사 중이란 걸 공식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회장 등은 은행인사 부당 개입을 통한 특혜승진 혐의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금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민간 금융회사 근로자추천이사제와 관련해서도 “도입 취지 공감하지만, 유럽과 법체계가 다르고 노사문화도 다르다”면서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된 뒤 그다음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방침에 따라가겠지만, 금융당국이 민간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비친 셈이다. 또 키코 문제도 전면 재조사에 나서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적용 특례 도입과 관련해선 “시장에 주는 좋은 영향 극대화 위해서라도 특례가 인정됐으면 한다”면서 “설령 안 되더라도 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