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이 겉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이 요원한 가운데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9개월째 공석이다. 또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은 상당 수 옛 보도자료를 ‘재탕-삼탕’한 내용들이다. 결국 최근 채용 비리로 홍역을 겪고 있는 금감원의 고질적인 문제가 인사비리를 넘어서 주요 정책문제까지 곳곳에 산적해 있다는 방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종 비리와 비위 논란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금융감독원이 전날 3가지 혁신 과제 중 하나인 감독 검사 제재 개선안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취약회사 공시방안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최근 4년간 금감원이 내놓은 검사·제재 혁신 방안들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4년동안 무려 6번의 굵직한 쇄신안이 발표됐지만 결과는 ‘다시 제자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림자 규제 관행 개선, 업계 의견 청취, 소비자 보호 등 수년간 발표됐던 효율화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일부 제도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도 많아 ‘재탕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 금융회사들의 눈치보기가 오히려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文대통령 공약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 요원..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9개월째 공석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금융부장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취임 후 100일간 금융감독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 신경을 기울여왔다”면서 “앞으로도 멈추거나 후퇴하는 일 없이 일관되게 금융감독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 임직원은 국민의 시선이 여전히 따갑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금감원장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이러한 실망과 분노, 비판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는 항상 국민 편에 서서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철저한 소비자 보호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원장의 취임 100일이 지났어도 금융소비자보호정책에서는 종전 정부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평가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포용적 금융’ 공약과 관련, 역시 공허하기는 마찬가지다. 취약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올해도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이견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원을 누가 통할하느냐를 두고 보이지 않는 물밑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막상 소비자 보호 문제는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서로간의 ‘밥그릇싸움’으로 이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지난 박근혜 정권 때처럼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들이 적지 않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가 카드로 결제될 때마다 2.2% 안팎의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고 있다.그런데 이를 1%포인트 낮춰달라는 보험사와 2% 이하는 어렵다는 카드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금감원, 소비자보호원 통할 놓고 '밥그릇싸움'..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도 난항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금융위가 해결사로 나서야 하지만 팔짱만 끼고 있는 탓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때로는 운동장에 뛰어들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돌파력으로 풀어내는 게 금융위의 역할인데 심판 역할만 하려다 보면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날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 검사자료 요구 최소화 등 감독·검사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고 제재 대상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대심제(對審制)'를 전면 도입하는 등 검사·제재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검사 기능은 대폭 강화해 필요 시 사전예고 없는 검사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불합리한 감독·제재 관행이 개선될지 의문을 표시한다. 금감원이 감독·제재 개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금감원은 2014년 9월 '검사·제재 업무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발표했다. 관행적인 종합검사 50% 이상 축소, 여신면책제도 운영활성화 등이 주요 골자였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월에는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폐지키로 했다. 제재시효제도 도입도 추진됐다. 두 달 뒤인 4월 종합검사를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나왔고, 개인·신분제재 대신 기관·금전제재 중심의 제재안도 제시됐다.
같은 해 9월에는 금전제재 상향, 임원제재 실효성 제고 등 제재개혁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제화를 위한 금융법률은 지난 10월 개정됐다. 또 기관·경영진 위주의 책임을 부과하고 제재 대상자의 반론권과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처럼 그간 감독·제재에 대한 금감원의 개선 노력은 지속됐지만 금융시장과 소비자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는 얻지 못했다. 이에 금감원은 "TF 권고안에 따라 감독과 검사의 기본틀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말의 성찬’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권 근본적으로 개혁할 굵직한 방안 못 내놓아..금융당국 내부의 콘텐츠 부족 우려
금감원은 이번 혁신방안 가운데 가능한 것들부터 즉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는 금융위원회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14일에는 금감원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감원의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이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감원이 여러 대책을 쏟아내기는 했지만 금융권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만한 굵직한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금융당국 내부의 콘텐츠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감독·제재의 기본적인 틀을 조금 더 혁신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직원들의 감독업무 전문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소비자 관련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분쟁조정 시 진행 중인 소송이나 신규 소 제기를 막는 등 분쟁조정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려면 기능별 조직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동안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금융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금감원과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