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정책금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금융공공기관 간 업무 범위 중복을 지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이익이 발생하는 분야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면서 정책금융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사업 분석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공개했다.
2007~2017년 정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개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 및 자본 확충을 위해 총 11조5000억원을 출자했다.
3개 기관의 대출·보증 및 투자 잔액은 2007년 231조8000억원에서 2017년 6월말 기준 477조7000억원으로 245조9000억원(106.1%)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책금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금융공공기관 간 업무 범위 중복을 지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를 들면 산업은행의 수출기업지원 온렌딩 대출과 수출입은행 해외 온렌딩대출의 업무 중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온렌딩 대출은 산업·수출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중개금융기관(은행) 등에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은 기관 책임 하에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해 자금을 지원하는 간접 대출 방식이다.
수출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 지원의 성격 상 중복 가능성이 있으나 양 기관 간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나 지원 대상의 명확한 구분 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수출입은행은 2015년부터 수출입 기업을 위한 해외 온렌딩 제도를 신규로 도입했으며, 산업은행은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지원 온렌딩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입은행에서는 1조599억원, 산업은행에서는 5869억원의 온렌딩 대출이 승인됐다.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장기 수출보험의 업무 범위 중복 지양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보증료 수익은 전체 보증료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3.4%에서 2017년 6월 25.3%로 높아졌다. 무역보험공사 중장기 수출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2016년 전체 보험료 수입의 79.2%를 차지했다.
업무 범위 협의·조정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간 보증 총금액이 무역보험공사 보험인수 총금액의 3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과 관련한 양기관 간 구체적인 합의는 없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정책금융기관 간 업무 중복은 주로 이익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금융 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금융공공기관 간 협의체 마련 및 이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용도가 다소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은행의 온렌딩 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량신용 등급 기업에의 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형 금융공공기관은 일반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우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