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순애 기자]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신임 회장이 금융 관련 법을 비판하며, 공정한 금융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8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소연의 비전을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 찾기'로 제시했다.

조 회장은 우리나라 금융 관련 법률과 제도들은 하나같이 금융 공급자 위주로 짜여져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 공급자를 규제해야 할 금융당국(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거의 기업 편에 서서 판단해 왔다는 것이 조 회장의 시각이다. 즉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금융적폐 청산’이라고 정의했다.

조 회장은 “법과 제도 요소요소를 뜯어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게 한 두 개가 아니다”며 “금융소비자기본법은 선진국에 다 있는 건데 그것조차 못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 권리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법과 제도,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금융분쟁의 해결이 손쉽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연행 회장,  "소비자 배신하면 공급자도 망할 수 있다는 것 보여줘야..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단체 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권익 3법 반드시 제정돼야"

조 회장은 "국회, 정부, 업계 그리고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재정을 튼튼히 해 상근자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금융 관련 법과 제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소비자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소비자 권리보호는 시혜성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매년 10만 건에 가까운 소비자 민원과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로 묻혀버리고 만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금융시장에서도 '공급자' 위주의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며 "소비자를 배신하면 공급자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단체 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권익 3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교보생명에서 16년간 상품개발자로 일하다 2002년 보험소비자연맹(현 금소연) 창립멤버로 참여했다. 금융소비자단체 상근자로 사무국장과 부회장,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소비자분과위원, 금융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약관평가위원 등을 거쳐 현재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제고위원, 국가경제정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금소연, '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에 박용진(더불어민주당, 강북을)-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 선정 시상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과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을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박용진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들이 정보비대칭 때문에 금융기관들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거에 대하여 분노를 느낀다면서 금융소비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과 가상통화 투자자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공모회피를 막아 투자자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일명 미래에셋방지법)을 발의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의 세타 엔진의 무기한보증약속을 이끌어내는 등 소비자보호에 힘써 왔으며 재벌개혁을 통해 소주주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이어 김관영 의원은 금융제재조치 등 금융정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의사록 공개를 시켜 정부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했고, 전자상거래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대항권을 높일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지난 11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조연행 제6대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취임사

다음은 이날 조 회장의 취임식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소비자연맹을 사랑하고 성원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문정숙 회장님을 비롯한 전임 회장님들의 뒤를 이어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 한없이 어깨가 무거워 집니다.

□ 금소연 회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운동이 불모지인 금융시장에,

2002년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소비자단체로서 보험소비자연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소비자운동에 난데없이 금융 전문가 넥타이부대의 출현으로, 여성운동가들의 의심어린 눈초리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근자들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까지 어렵게 조직을 키워서,

이제는 당당히 국내 최대의 금융전문 소비자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연맹의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회생활 32년간 오직 “금융소비자”만을 위해 외길을 걸어 왔습니다.

전반 16년은 금융회사에서 소비자 니드에 부응하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왔고,

후반 16년은 소비자 권익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금융소비자운동을 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재산권청구, 유배당계약자 배당금 청구 , 카드사 정보유출 손해배상, 근저당설정비 반환 등

금융소비자 권익 운동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 금소연이 있었습니다.

소비자권익을 찾기 위해 수십조원의 소송금액을 두고 수많은 싸움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자살보험금소송을 지원하여,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 2조원이 넘는 피해금액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운동 역사에 남을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소연은 그동안 소비자 피해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소비자 권익 증대를 위한 법안 마련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 소비자운동에 대한 견해

우리나라 헌법 제124조에는 소비자운동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심이나 지원은 별반 없습니다.

오직 공익을 위해 정의와 약자 편에 선다는 “명예”와 “자긍심”하나로, 최저 임금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국민들은 NGO단체에서 일한다면 NON-Gonernment Org. 즉, 비정부기구가 아니라 마치 NO나 Anti로 해석해 반정부단체에서 일하는 것처럼,

인식이 부족해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엘빈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변화속도에 가장 빠른 집단으로‘기업’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NGO를 꼽았습니다.

기업은 100키로 달리고, NGO는 90키로, 정부는 25키로, 학교는 10키로, 정치는 3키로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시민사회가 NGO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이고, 할 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국민과 소비자가’ 바라는 일을 합니다.

□ 금융소비자운동의 방향

그동안 산업위주의 성장정책으로 금융시장에서도‘공급자’위주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여실히 존재합니다.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이 국경 없이 어디서나 결제가 이루어지고, 국내소비자가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국내 금융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대금결제를 합니다.

손안에서 모든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아직도 금융관련 법과 제도는 공급자위주로 만들어 졌고,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보호는‘시혜성’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사들이 입으로는 소비자보호를 외쳐도 실제로는,‘구호’인 경우가 허다 합니다.

소비자운동도‘말’뿐이 아니고,

소비자를 배신하면 공급자도“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단체소송제도, 입증책임의 전환”등 소비자권익3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아직도 KICO상품과 같은 기만적인 금융상품을 만들어 팔고, 과장광고로 불완전 판매가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10만건에 가까운 소비자민원과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하지 못하고 ‘소비자피해’로 묻혀버리고 맙니다.

□ 금소연의 할 일

금소연의 비젼(Vision)은 "공정한 금융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찾기“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공정하지도, 소비자권리를 찾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립이나 정부의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원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소비자권리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이 만들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반듯하게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거래와 대등한 싸움이 가능합니다.

최우선적으로 반듯한 운동장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둘째로,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고, 금융분쟁의 해결이 속시원히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1인의 피해는 작지만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금액이 금융피해입니다.

그동안 공급자들은 소액피해자들은 그냥 포기하고 참고 넘어갈 것이라는 타성에 젖어 ‘횡포’를 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연맹은 작은 피해 하나라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회초리 하나는 쉽게 부러집니다. 하지만 뭉치면 강해져서 부러트릴 수 없습니다.

소비자도 뭉쳐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강하게 뭉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도록 힘쓰겠습니다.

10만건에 육박하는 금융민원과 분쟁이 금감원이 보틀넥이 되어서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이 쉽게 풀릴 수 있도록 ‘분쟁조정’의 양과 질을 확대하고, 민원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도록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

셋째로, 국회, 정부, 업계 그리고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소비자 감시기능을 강화하면서도 소비자권익을 위한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합일점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이지만 재정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뭉쳐 소비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회원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시장과 공급자를 바꾸도록 새로운 소비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운동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춥고 배고픈 줄 알고 시작한 소비자운동이지만, 방세를 걱정하는 열악한 재정 구조로는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합니다.

재정이 튼튼해야 상근자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전문성을 갖춘 좋은 인재들이 와서 일을 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것만 기다리다가는 굶어죽기 딱 좋습니다.

다시 포장마차라도 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공개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사이건 단체이건 개인이건 망설이지 마시고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소비자권익을 위해 올바르게 제대로 쓰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금소연 후원자로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동안 묵묵히 저와 비젼을 공유하며 연맹을 이끌어 주신 연맹 식구들과 지부장, 센터장님, 자문위원, 전문위원님 그리고 15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배수의 진을 치는‘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금융소비자연맹을 반석위에 올려 놓고자,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힘을 합쳐 주십시오.

금소연이 금융소비자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12.08.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조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