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국내 저신용자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동시다발로 저신용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2월부터 현행 27.9%에서 24%로 내려간다. 지난달 말 1.50%로 올라간 기준금리는 내년 말까지 2.00%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텐데 이 과정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 8∼10등급 저신용자들은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고, 생활비가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불법 사채시장은 가계부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여서 지원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가면 8~10등급의 저신용자만 놓고 봤을 때 전체 금융권에서 최소 25만8153명이 대출시장에서 배제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서 배제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금리인상기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 취약계층 차주 지원 정책은 대부분 돈을 이미 빌린 차주에 국한됐기 대문이라는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에서는 두 가지 조치 모두 저신용자들을 제도권 금융에서 밀어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인상기를 맞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각각 24%, 27%다.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최고 대출금리가 20% 중반이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금리는 크게 △조달비용 △대손비용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용 △이익률로 구분된다. 이 중 조달비용이 차지하는 포인트 비중은 카드론과 저축은행이 보통 3%, 대부업체는 6∼7%다. 이들 대출은 보통 신용등급 7∼10등급 차주들이 이용한다.
보통 한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금융사들의 조달비용이 상승한다. 카드사의 경우, 회사채를 통해 카드론 등 대출에 필요한 자금의 70∼80%를 조달한다. 저축은행은 수신을 통해,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한다.
결국 기준금리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조달비용을 늘려 전체 대출금리를 올리게 된다. 그런데 내년 초부터는 문재인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카드사나 저축은행, 대부업체들이 조달비용 상승분만큼 대출금리를 올릴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임기 말까지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결국 카드사 등은 대손비용을 조절해 저신용자(8∼10등급)들에 대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이익률을 손대기보다는 대손비용을 조절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의 신규 대출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도 “그동안 기준금리가 1.25%까지 내려가면서 대부업체 조달금리는 6∼7%를 유지했다”며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조달금리가 8∼9%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내년 말 기준으로 한은 기준금리가 1.75%(노무라, JP모건) 또는 2.00%(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바클레이즈)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전체의 여·수신금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은행들의 가산금리 조정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 여부를 점검 중"이라면서 "은행이 제어할 수 없는 시장금리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가산금리를 조정했다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 내부적으로 이익도 많이 나고 있고, 코픽스를 잘못 산정하는 바람에 소비자 피해도 끼쳤는데, 금리 상승기에 편승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부분이 있는지 주시할 것"이라며 "업무원가 상승이나 위험요소 확대 등 합리적 근거 없이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출금리가 안정적이지만, FOMC 이후 메시지에 따라 한국 시장금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예·적금금리가 올라가면 코픽스에 한 달 후 반영돼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0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회사가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실제 시장금리와 조달금리 상승과는 무관하게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내년 2월 재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제롬 파월 의장 지명자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인준청문회에서 "기준금리를 정상화할 때"라며 "금리 인상의 여건이 뒷받침되고 있다"며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추가인상이 이뤄지면 미국 기준금리는 현 1.00~1.25%에서 1.25~1.50%로 올라 상단이 한국 기준금리와 같아지게 된다. 게다가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 이후 예·적금 금리를 0.2~0.3%포인트 인상한 게 자금조달 비용상승으로 코픽스에 반영되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당장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출금리를 0.07~0.08%포인트 내렸다고 하더라도 예·적금 금리 인상분이 그 3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대출금리는 상승세가 불가피하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