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트럼프 법인세 감면 법안 가결
美상원, 트럼프 법인세 감면 법안 가결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7.12.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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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인하 통해 기업살리기 나서..韓도 법인세 인상 재검토 지적도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미국 상원이 법인세 대폭 감세를 뼈대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31년만의 가장 큰 폭의 감세안을 담은 세제 개혁안이다.

이 법안에 전 세계가 감세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초강대국인 미국이 내건 법인세율(20%)이 한국(22%)을 포함한 대부분의 신흥국보다 파격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감세안이 최종 통과되면 전 세계적인 감세 열풍이 불면서 글로벌 자금의 대이동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세금 인하를 통해 기업들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법인세 인상 기조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2일 세제 개혁안은 마라톤 회의 끝에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35%였던 법인세율은 1939년 이후 최저 수준인 20%까지 내려간다. 모든 소득 구간에서 개인 소득세율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세제개혁안은 상원 통과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불과 표결 24시간 전만 해도 재정적자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이 개혁안으로는 10년 간 1.5조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랜 마라톤 회의 끝에 법안은 가까스로 표결을 통과했다. 479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은 막판까지 수정을 거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수기로 변경된 법안에 분노를 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 통과가 확정되자 공화당 의원들은 악수를 하고 포옹하며 서로 축하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표결 전 참석해 축하를 더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밥 코커와 제프 플레이크는 감세가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상원의 세제개혁안과 하원이 이달 초 통과한 법안은 단일 법안으로 조정돼야 한다. 이후 다시 상하원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정식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혁안 연내 통과를 밀어붙여 왔는데, 양원이 얼마나 빨리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완성된 법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양원 협의회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원이 개인 소득세율 최고치를 조금씩 달리 책정하고 있으며 상원안은 2018 회계연도부터 곧바로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이지만 하원안은 2019 회계연도부처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이 기업과 부유층에게 용납할 수 없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막판에 이뤄진 공화당의 법안 조정도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막판의 변화는 부유층과 대기업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줄 것이고, 중산층에는 수백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법 작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편안과 상원이 처리한 이번 법안은 법인세 인하 시기와 세금 감면 범위,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다. 향후 조정 절차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한 뒤 다시 한번 양원에서 통과돼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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