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중국 경제정책의 초점이 성장보다 안정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구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카이 부총리가 주임을 맡아 국무원 산하에 설립된 금융안전발전위원회는 최근 첫 회의를 열고 업무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현재 중국의 금융감독 체계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증권·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금융시장 각 부문을 감독하는 '1행 3회' 체계로 이뤄져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안전발전위원회의 총괄 감독 체제로 바뀌게 된다. 부채 급증으로 금융기관의 신용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주식, 채권, 외환 등 시장 상호 간 연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처럼 분산된 감독 체계보다 통합형 감독 체계가 금융위기 방지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1경7000조원에 이르는 자산관리 시장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중국 연간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규모로 성장한 자산관리 시장의 부실을 차단,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가 최근 '금융기구 자산관리 업무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무려 1만자로 이뤄진 장문의 규제안에서 핵심은 중국에서 이재(理材)상품이라 부르는 신탁과 펀드를 포함한 금융자산의 투자 위험을 분명히 해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다.
중국에선 아직 이재상품 판매와 운영에 관한 관리 규정이 미비해 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은 물론 모바일 결제 애플리케이션과 유사 금융회사, 심지어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원금 보장' '연리 4.5% 보장' 등과 같은 광고를 내걸고 이재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그동안 산업적 측면의 성장을 우선시하다 자산관리업에 고강도 규제를 내놓은 것은 시장 규모가 너무 커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내 은행, 보험, 증권 회사 등을 통한 이재상품 운영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조위안(약 1경7000조원)에 달한다. 올해부터 중국판 국민연금이라 할 수 있는 양로기금이 본격적으로 증시에 투자하기 시작해 3년 뒤에는 자산관리 시장 규모가 174조위안(약 2경9000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나왔다.
덩치는 커졌지만 관리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소비자와 금융사 모두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 부실이 터질 수 있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달 당대회에서 집권 2기 경제정책에서 '금융위기 예방'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