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유례없는 ‘채용비리’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조직 쇄신을 위해 사상 첫 임원 전원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부원장급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인사가 원점으로 돌아감으로써 우리나라에서 3000만명에 이르는 금융소비자보호는 뒷전에 밀린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주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논란 등으로 흐트러진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3명의 임원(부원장 4명·부원장보 9명) 중 11명에 대한 인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남은 부원장급 후속 인사 시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과 부원장급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인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부원장급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인사 원점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금감원 부원장 후속 인사는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후보군을 찾고 인사 검증을 진행하려면 이달 안에는 어렵고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17일 부원장보 9명에 대한 대대적인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전날 수석부원장과 부원장에 이어 다음주 나머지 부원장 2명까지 인사가 완료되면 사상 처음으로 임원 13명이 전원 교체되는 것이다.
금감원 수석 부원장에는 금융·경제 정통 관료인 유광열(53. 행시 29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에는 원승연(53) 명지대 교수를 선임했다.
유 신임 수석부원장은 군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제기획원을 거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자본시장을 담당할 원승연 신임 부원장은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삼성생명 금융상품팀,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최고운용책임자(CIO) 등을 역임한 뒤 현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유 수석부원장은 금융전문 관료로 금융 현안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과 정책기획·추진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원 부원장은 다년간의 금융시장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감독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남은 고위직 인사는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과 부원장급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 두 자리다. 회계 전문심의위원을 포함한 부원장보급(9명)도 내부 승진자로 전원 물갈이했다.
금감원 안팎에선 빠른 조직 정비와 산적한 업무 현안 이행을 위해 이번 주 안에는 후속 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봤다. 최흥식 금감원장도 앞서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임원 13명(부원장 4명·부원장보 9명)을 전원 교체하겠다며 이번 주 안에 인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은행과 중소서민금융을 총괄하는 부원장에는 그간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 퇴직 임원인 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과 이석근 신한은행 상임감사가 거론돼 왔다. 여성 임원이 유력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도 학계 출신 복수의 인사가 추천돼 인사 검증이 이뤄져 왔다.
금감원 임원 인사, 검증 과정서 인선작업 원점 돌아가면서 내달이나 마무리될 듯
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인선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금감원 임원 인사는 다음 달이나 돼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 선임된 금감원 수석 부원장과 각 권역·직무를 담당하는 부원장보들이 2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므로 부원장 인사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업무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에서 영입되는 수석부원장 및 부원장과 달리 부원장보는 모두 내부에서 승진했다. 외부 인사를 기용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한편 내부 사정에 밝은 전임 국장들을 배치해 안정성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른 금감원의 조직쇄신 작업도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날 부원장보 8명과 부원장보급인 전문심의위원 1명에 대한 임원 인사를 20일자로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모두 내부 승진자로 임기는 3년이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이병삼 전 기획·경영 부원장보 자리에는 민병진 은행감독국장이 올랐다.
업무총괄 부원장보는 최성일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 보험 부원장보는 설인배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은행 부원장보는 오승원 특수은행국장 등이 임명됐다.
이 밖에 중소·서민금융 윤창의 비서실장, 금융투자 김도인 기업공시국장, 공시·조사 조효제 금융투자국장, 회계 박권추 회계심사국장, 금융소비자보호 정성웅 불법금융대응단 선임국장 등이 선임됐다.
조직쇄신 일환으로 수석부원장과 부원장에 '외부 영입설'이 돌면서 일각에선 부원장보 또한 외부 인사가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경우 내부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최 원장도 수석부원장과 부원장이 모두 외부 출신인 만큼 조직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 부원장보는 내부 출신으로 임명, 특히 승진 인사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다는 후문이다.
새로 임명된 부원장보 9명은 1962~1966년생으로 기존 부원장보(1959~1964년생)보다 젊어졌다. 금감원은 "이들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 그리고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겸비한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 “금소원 신설, 현재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시급한 문제 아닌 것 같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려던 방안이 자칫 물 건너갈 전망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원 신설 문제는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며 “현재 산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금소원 신설이 국민이나 정부에게 시급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내부 부서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 방안을 포함했다. ‘100대 과제’에도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에 대해 ‘분리ㆍ독립 추진’으로만 표현했다. 구체적 시한도 적시하지 않았다.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도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관련 유보적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감원에서 분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금감원 내부에 두면서 강화하는 것이 충분한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소원 설립은 독립된 새로운 기관을 통해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해 보자는데 목적이 있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내세우는 현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란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했다.
특히 지난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2배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3국 2실에서 6국 3실로 확대하고 금소처장 직속으로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대응단도 만들었다. 또 부원장보 직급인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부원장으로 격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처 분쟁조정국 7개 팀 중 3개가 보험 관련 분야”라며 “비록 보험 민원이 대다수이지만 소비자보호는 민원 처리가 전부 아니다. 소비자보호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검사 감독과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금감원이 조직까지 강화한 마당에 현재로서는 금소원 설립이 달가울 수 없다’면서 “소비자보호처를 분리시 감독 검사와 소비자 보호를 연계키 힘들고, 금융업체에 대한 통제력도 약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관계자는 “금소원을 둠으로써 금감원이 둘로 쪼개질 경우 금융위와의 통합 논쟁에 다시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 ‘금소원 독립문제는 청와대나 정권 차원에서 결심을 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소비자단체들은 전문위원회 설치로는 한계가 있다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수 많은 위원회가 있었지만 외부 위원회 하나로 금융소비자 권익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조속히 분리 독립시켜 법적, 제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