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세미나.. 이석근 서강대 교수 "개인정보법 등 완화정책 순차적 도입해야" 주장
[금융소비자뉴스 정순애 기자]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 학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달라진 금융·산업 환경에서 필요하지 않아 금융소비자에게 갈 혜택이 막혀있어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17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를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와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석근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상품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혜택은 소비자의 몫이고, 통신, 포털, ICT 등의 기술혁신이 금융에 접목돼 금융산업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 넣는 게 핵심인데 지분으로 새로운 Player들의 증자, 투자 등을 묶어버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론칭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이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개인정보법, 네거티브 규제 완화, 규제프리존 도입, 진입장벽인 자본금 규제 완화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금리와 수수료 경쟁력의 가장 큰 혜택은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낙후돼 가는 기존 금융산업은 이자수익이 90%에 달하고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완화와 함께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이 발전하지 못하면 결국 해외 핀테크산업에 국내 시장이 잠식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강면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백조의 사내유보금이 쌓여있는 기업들이 은행을 사금고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며 “은산분리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 안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경계하는데 이미 기업들은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 개발도상기에는 산업이 금융을 지배했고 은산분리 규제가 우리보다 완화돼 있는 다른 국가들에선 오히려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외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일본의 경우 1997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20%를 폐지했고 비금융기업 은행진출시 면허심사 및 감독지침으로 규정한 상태다. 미국은 1999년 금융현대화법 도입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25%보유를 허용해 산업대부회사(ILC) 제도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와 경영이 가능하다.
이 교수는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약 16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여신금리 인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예금금리 인상, 고객 편의성 증대를 비롯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4차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등 해외 선진국도 은산분리규제릉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꼭 따를 필요는 없다”며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법률로 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맹 교수는 은행 경영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가능하거나 가속화할 수 있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효용보다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면서 “은행의 공공성 측면에서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은행의 부실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대규모적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취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일거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 과거 폐단으로 갈 길을 막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계 경쟁강화, 다양성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 편익 개선에 기여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전까지 상당기간 적자가 지속될 거”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한화그룹, 동부그룹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과거 현대증권이 지주회사였던 현대상선을 도와주지 못 한 것은 금융당국의 감시가 철저했기 때문”이라면서 “금융당국 규제력이 결코 약하지 않다. 은산분리규제 완화해도 금융당국은 다른 보완조치를 취해 금융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충분히 메기역할을 했다”며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융과 ICT가 융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강 국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혁신의 데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 외국의 성공 사례 등을 감안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적절한 수준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태현 금융위원회 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수준, 여업형태 등에서 기존은행과 다른 형태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라며 “은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시켜 주되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은 살리는 깊은 고민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운열 국회의원은 “1984년 도입된 은산분리 규제는 시대에 맞게 개선하지 못해, 사금고화가 불가능한 인터넷은행의 정상적인 투자와 영업까지 가로막고 있는 셈“이라며 “낙후된 은행산업에 새로운 경쟁과 혁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은행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은산분리문제가 발목 잡는 형국”이라며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며, 메기은행을 키울 수 있는 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 토론회에는 발제를 한 이석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실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 김태헌 금융위원회 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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