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때 는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또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 실태를 국민이 알수있도록 낱낱이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8일 '저축은행 3차 영업정지와 관련한 경실련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지난해부터 계속된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규명이 선행돼야 하며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할때는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로 이같은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지긴했으나 1년이 조금 넘는동안 20여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미뤄 볼때 이는 금융당국의 구조적인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저축은행 전수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부실을 확인했고 지난해 2월 1차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9월 2차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더 이상의 영업정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 것은 국내 저축은행 전체가 부실위험에 빠져있다는 것을 알수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이러한 저축은행의 부실상태를 명확히 국민 앞에 공개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 이후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받는 조건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유예했으나 이 유예기간동안 한 저축은행 회장은 고객 돈을 빼돌려 밀항까지 하다가 붙잡혔고 다른 저축은행 회장은 회삿 돈을 친인척 명의로 빼돌리다 적발되기도 하는 등 유예기간이 오히려 저축은 경영자들에게 그 들의 잘못을 감추고 자금을 빼돌릴수있는 시간을 벌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적자금을 투입하기위해서는 저축은행의 총체적인 부실 실태에 대해 모두 공개하고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은 물론 피해자금을 환수하는 방안에 전력을 기울여야하며 계속 이어지는 감독실패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애꿋은 서민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금융당국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강력한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