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원장이 은행 가산금리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권혁세 원장은 6일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가산금리 문제와 관련해 " 가산금리 구성요소가 복잡한데 그 중에서도 정책마진, 목표이익 비중이 너무 크더라"면서 "이를 통해 가산금리 조정을 많이 했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유동성이나 리스크 프리미엄보다는 목표이익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즉, 자기네들(은행들) 손쉬운 방식대로 했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태조사가 끝나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산금리 비교공시 등을 통해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유도할 것"이라면서 가산금리 문제가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대출실태에 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권 원장은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우리, 국민, 기업, 농협, 부산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샘플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뒤 "중소기업 대출 수수료와 금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대기업에 비해 불합리한 금리차이는 없는지,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더 부과하지는 않는지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불황에 중소기업이 대출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실제 대출 현장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권 원장은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치테마주에 대한 조치가 곧 내려질 것임을 시사하는 말도 했다. 권 원장은 "대주주들이 주식을 판 곳은 조사하고 있다"면서 "130여개의 정치테마주가 있는데 주가급등 사유가 없다고 공시하면서도 자기 주식을 판 대주주가 많다. 부도덕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주식을 판 대주주들이 주가조작연계 세력과 연관이 있는지 분석 중이다.
수도권 아파트 값 하락으로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매매가격과 은행권 평균 LTV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며 "주택가격 하락 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 LTV도 아직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집값이 10~15% 정도 떨어지고 있지만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 추가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울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