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채용비리로 이광구 행장이 돌연 사퇴한 우리은행의 후임 행장 선임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관치금융 부활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험대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우은행의 차기 행장 선임 과정에 개입할 경우 관치금융의 재현이 우려되는 탓이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주주권 행사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식으로 관여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전명한 '절대 불개입' 원칙을 뒤집어야만 하는 등 과제가 남아있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경영에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지난 해 10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에 대한 자율적 경영은 정부에서 확고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우리은행 파벌다툼으로 이광구 행장 낙마 후 당국책임론에 '관치금융' 부활 논란
금융위는 공언대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예금보험공사 측 비상임이사를 넣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은행 파벌 다툼으로 이광구 행장이 낙마하고 당국 책임론이 부상하면서 관치 부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은행 잔여지분 18.52% 보유한 예보는 이번에 차기 행장을 뽑기 위한 임추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화를 이유로 지난 1월 우리은행의 과점주주로 참여한 동양생명(4%), 미래에셋자산운용(3.7%), 키움증권(4%), 한국투자증권(4%), IMM PE(6%) 등은 관치금융 부활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 개입이 재현되면 우리은행의 주가 하락 물론이고 잔여지분 매각도 빨간 불이 켜질 전망이다. 예보는 우리은행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라는 공식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채용비리 의혹과 행장 공백 사태로 ‘내우외환’을 겪고있는 우리은행이 문재인 정부 들어 잠시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관치금융 부활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우리은행장 선임을 둘러싼 '관치' 논란에 대해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나 정부는 나름대로 우리은행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더 높아지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민간자율 강조한다면 우리은행 임추위 구성단계부터 관변인사 배제해야"
김 의원은 "우리은행장이 사임했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새로운 사장 선임에 예보가 참여할 것처럼 나온다"며 "정부는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일관된 입장을 보여 왔는데, (보도가)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최 위원장은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과점주주들 지분매각 약속을 지켰고, 자율경영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예보는 (우리은행) 최대주주이고, 나름대로 예보나 정부 역시 우리은행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더 높아지길 원하고 있다"며 "어떤 방법이 좋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사회 중심으로 논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논란 자체가 예보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관치에 대한) 의구심,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며 "예보의 남은 지분을 팔아 100% 민영화를 촉구한다. 임원 선출 과정에서 정부의 낙하산, 외압, 영향력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금융노조는 7일 차기 우리은행장 인선에 대해 “낙하산 인사 구태가 반복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우리은행장 인선은 우리은행 민영화 후 사실상 첫 행장 인선”이라며 “능력과 인성을 갖춘 내부 인사를 행장으로 선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초 연임된 이광구 행장은 우리은행이 정부 소유이던 시절에서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 이번에 선임되는 행장이 사실상 민영화 이후 첫 행장이나 다름없다.
금융노조 "우리은행 낙하산 인사 구태 반복되선 안 돼..정부 개입하지 말 것"
그런 상황에서 과점주주에게 지분 매각하고도 아직도 지분 18.5%가 남아 1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우리은행 민영화 당시 정부의 경영개입이 없을 것이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금융노조는 예보가 지난 우리은행 임추위에는 자율경영 보장 차원에서 미참여했던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첫 행장 선임에 예보를 앞세워 다시 관여한다면 정부의 경영개입이 없을 거란 약속은 지분매각을 위한 거짓말에 불과했던 셈”이라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정부 권한인 금융당국 인사에도 많은 잡음이 일어난 상황에서 민영화된 우리은행 행장 인선까지 정부가 관여한다면 문재인 정부도 관치금융 청산의지가 없는 것과 같다”며 “정부는 우리은행 민영화 약속을 상기해서 그 과정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지난 보수정권들과 달리 관치금융과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민영화 이후 첫 행장이란 의미를 감안해서라도 이번 우리은행장은 반드시 내부 결속력을 다지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내부 인사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우리은행 임추위를 구성하는 사외이사들 자체가 애초에 외풍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이지 못해서 운영이나 추천 내용들이 독립적이 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민간자율을 강조한다면 우리은행 임추위 구성단계부터 관변인사를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