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편집위원] 지난 24일 발표된 가계부채대책 이후 맞는 첫 주말인 10월 마지막 주에 전국의 견본주택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고 한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강남4구 중 한 곳인 강동구에서 분양하는 대단지인 ‘고덕 아르테온’은 주말 3일간 4만2000여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이 견본주택의 건물 밖 대기열은 500여명을 넘어서기도 했다.현대산업개발이 중랑구 면목3구역에서 분양하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에서도 주말 3일간 3만2000여명의 방문객이 모였다.
지방에서도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의 26일에 개관한 ‘광주 그랜드센트럴’ 견본주택에 주말까지 4일간 2만1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는 등 방문객들의 행렬이 줄을 이었다. 이처럼 견본주택에 많은 인구가 몰리는 이유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앞두고 대출규제로 인한 영향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는 방문객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 먼저 부동산 업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 신축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수도권•광역시•세종)으로 낮추고,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줄이면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더욱이 신DT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도입되면 자동차 할부금까지 담보대출 심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건설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외 플랜트 건설에서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적자를 본 건설사들은 최근 2~3년간 국내 부동산 활황에 따른 흑자로 메꾸었는데, 정부의 잇따른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캐시카우(Cash Cow)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올해 4분기 14만여가구를 분양한다고 계획했지만 축소를 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고 내년도에 사업이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어, 시장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소유자들의 피해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으려다 실소유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한도까지 축소하면 피해는 결국 서민만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도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금융기관이 부동산 및 가계부채대책 해법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수익성 추구라는 본연의 가치 실현에 애로가 발생할 전망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억제 종합대책은 내실은 ‘부동산 대책’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다. 1400조원에 달하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둔화시키기 위해 아파트 분양 대출을 더욱 옥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탓이다.
우리는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고충을 이해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나치게 가계부채 억제를 강조한 나머지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대책인지 부동산대책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린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더욱이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해내리 대출)은 새로운 대책이 아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해 이들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금리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금리가 오르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한계선에 있는 취약계층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투기적인 대출수요 관리 뿐 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내집마련 수요도 아울러 고려하며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