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칼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9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드 4기 추가 임시배치 잘한 일이다"에 찬성율이 79.9%, "방어차원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율이 68.2% 기록했다. 지난 10일 열린 5부 요인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추석민심은 안보에 대한 우려와 민생에 대한 큰 걱정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북한의 핵폭탄 위협을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는 전술 핵 재배치도 자체 핵개발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대통령은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라고 단언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10일 “최근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안보위기에 대해 우리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보도되었다. 군주국이나 수령국도 아닌 공화국 정부의 수반이 국민들의 핵 공포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논할 수 있는 것일까?
민국(民國) 또는 공화국의 주권은 왕이나 수령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자 국민은 공화국 질서 속에서 사적 자유를 누린다. 그 사적 자유에 바탕 한 시장경제는 번영을 낳고, 번영은 국부(國富)로 이어진다. 요약컨대 공화주의 질서가 국내적 평화와 번영을 낳는 것이다.
6·25전쟁 이후 지난 64년 동안 남북한 간의 전쟁을 피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스스로 건설하고 번영을 구가하며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추구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역대 한국정부들은 북한의 남침위협과 선동을 억제하여 남한 시민들이 국내적 평화와 번영을 구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공화국이 시민들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공화국이 시민적 자유와 국내적 평화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사태가 오면 시민들은 강자에게 굴복하여 자유를 포기하거나 스스로 민병대를 결성해서 무력저항에 나서거나 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자의 길은 수령의 야망에 따라 끊임없이 전쟁에 동원되는 노예국가로 이어지고 후자는 내전을 불러들일 것이므로 양자 모두 평화의 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작된 공화국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화국의 안보정책 목표는 주권자 국민들이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고, 공화국은 주권자 국민들을 함부로 전쟁에 내 몰지 않는 평화지향의 속성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초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 정부가 대한민국의 법통을 1948년 건국을 지나쳐 올라가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에서 찾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으나, 설사 그럴지라도 주권재민의 공화국 전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도 주권자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문제가 최우선적이고 절대적인 과제로 주어진 현실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한반도 유일의 명실상부한 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안전이 한반도 평화의 기초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의 안전은 주권자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의미한다. 시민의 자유와 안전의 보장은 공화국의 존재이유 그 자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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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임수환 ( suhwan.lim@gmail.com )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
국립대만대학교(NTU) 정치학과 교환교수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편집장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정치학 박사
저서
대한만국과 경제적 민주주의, 북코리아,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