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석의 금융이야기] 솔개는 가장 장수하는 조류로 알려져 있다.솔개는 최고 약 70세의 수명을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장수하려면 약 40세가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만 한다. 솔개는 약 40세가 되면 발톱이 노화하여 사냥감을 그다지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 없게 된다.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고, 깃털이 짙고 두껍게 자라 날개가 매우 무겁게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기가 나날이 힘들게 된다.

이 즈음이 되면 솔개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이다.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든가 아니면 약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런 갱생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산 정상 부근으로 높이 날아올라 그 곳에 둥지를 짓고 머물며 고통스런 수행을 시작한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만든다. 그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는 것이다. 그런 후 새로 돋은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그리고 새로 발톱이 돋아나면 이번에는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약 반년이 지나 새 깃털이 돋아난 솔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된다.그리고 다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재탄생 과정을 생략하고는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에서 벗어나서 활력을 되찾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혁신의 요체는 기득권 파괴다.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과 질서를 파괴해야 4차 산업혁명의 싹이 트고, 혁신이 가능하다. 기존의 것을 파괴해야만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혁신의 패러독스’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적폐 청산에 힘을 쏟고 있다. 과거정부 부터 전(前) 정부까지 쌓여온 폐단을 걷어내는 작업이다. 정부는 미래 도약을 위해 불가피한 정리라고 설명한다. 적폐는 과거 정권이 만든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기존 사업자와 관료,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도 우리 경제의 적폐다. 경제전반에 걸쳐 쌓여온 적폐야말로 미래 도약을 위해 꼭 청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성장도 과거정부의 창조경제와 같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 어떻게 혁신성장을 할 것인가 ? 규제철폐-노동개혁으로 경제 적폐 청산해야 

국민세금인 재정으로 돈을 퍼부어 벤처 창업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와 혁신밸리 클러스터 지원을 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규제 철폐와 노동 개혁으로 경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혁신성장의 본질이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혁신의 요체는 창조적 파괴”라며 슘페터식 혁신성장론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파괴해야 할까.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들이다. 혁신이 일어나려면 신산업으로 자본과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해야 한다. 이걸 막고 있는 게 규제와 강성 노조다.

규제는 기존 산업과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권, 거기에 얽힌 관료들의 이해 보호막이다. 해외에선 일반화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핀테크 등의 신기술 스타트업이 국내에선 번번이 규제 장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이면엔 기존 사업자와 관료의 기득권 사슬이 꽈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규제 샌드박스’(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 기득권 구조를 어떻게 파괴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기존의 포지티브식 규제로는 아마존, 구글과 같은 새로운 기업 형태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을 감싸고 있는 강성 노조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고임금 철밥통을 양보하지 않다 보니 비정규직 차별, 청년 실업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긱 경제(Gig Economy: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고용 형태)에서 필수적인 노동유연성은 강성 노조 체제에선 불가능하다. 시대 변화에 따라 노조도 바뀌는 노동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바른 방향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일자리 유연성은 기업의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규제 개혁은 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여 성장을 통한 추가적 일자리를 만든다.

√ 혁신성장의 성공열쇠는 사회적 대타협..기업의 역할 가장 중요

혁신성장을 이루려면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핵심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경쟁력 확충이 기업의 최대 과제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 현재까지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출범시켰지만, 정치권의 불협치로 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성장’을 주창하면서도 그것을 주도해야 할 부처의 수장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현실이다. 진영이나 정치논리가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경제 도약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노동계 역시 혁신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업과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순위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137개국 중 노동시장의 효율성이 73위로 WEF는 종합평가에서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발목 잡는 만성적 요인”이라며 한국 노동시장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노동분야 주요 항목들의 순위를 보면 ‘노사간 협력’ 부문 130위, ‘고용 및 해고관행’ 88위, ‘정리해고 비용’ 112위 등 세부항목에선 전체 평가 국가 중 꼴찌 수준을 면치 못했다. 이 같은 현실은 ‘일자리 정부’의 기치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존중사회’에 중점을 두고 고용의 질적 성장에 적극적이지만 노동관련 정책들이 비정규직, 청년실업, 간접고용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집중돼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장기 침체로 고용시장 중심축인 기업이 휘청이지만 최저임금 최대 폭 인상, 통상임금 확대 비용 증가 등으로 노동시장 불안감은 커지기만 한다.  국가경쟁력은 ‘노동시장 효율화’ 부진을 감안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친 노동성향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까지 겹쳐질 경우 노동시장이 뿌리째 흔들릴 있다는 우려도 높다.

파괴가 없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라 혁신하는 척 하는데 불과하다. 모든 일자리를 보호하고 모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혁신은 근본적 오류다. 파괴되는 일자리와 기업보다 더 좋은 질 좋은 일자리와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면 국가는 질적·양적 성장을 하게 된다.

혁신성장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남녀, 노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이 모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상생 협력으로 가야 한다. 

√ 혁신성장 이루려면 금융 경쟁력 지원부터..이에 걸맞는 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담보능력이 부족해도 우수한 능력을 가진 창업·벤처 기술평가 시스템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혁신창업 지원 시스템에서 가장 미흡한 것이 바로 투자금융기관의 기술평가능력 부족"이라며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투자관행은 위험 감내 대가로 합당한 수익이 아니라 담보대출 수준으로 땅짚고 헤엄치기 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술 가치를 평가할 시스템이 있어야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M&A(인수합병)를 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도 핀테크, AI(인공지능)를 위해 금융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맞춰 최근 금융당국은 4차 산업 시대,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말까지 은행 여신심사에 기술력 반영, 특허권 등 동산담보 활용 제고방안,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재기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전면 폐지, 채무조정‧자금지원 등 재기지원 강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및 중국 과 달리 허용된 것 이외에는 금지된 대륙법 계통의 포지티브 규제 국가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 국가경쟁력의 아킬레스건으로 금융산업의 낙후(137개국 중 74위)를 들었다.  정부가 늘 금융·서비스 산업 육성을 외치면서도 늘 제자리 걸음 혹은 퇴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금융경쟁력 지원을 위해 금지된 것 이외에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한다.

정부는 최근 ‘메가 뱅크’ 육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다시 짜고 있다. 하지만 늘 ‘금산분리’라는 반(反) 기업 정서의 한계에 부딪혀 말 뿐인 육성에 그쳐 왔다. 인터넷 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부터 시작해 보다 탄력적이고 개방적인 글로벌 스탠더드가 필요하다.

√ 혁신 기업가 배출할 수 있는 토양 만들고 M&A 시장 활성화해야

산업혁명의 역사상 자본 과 노동보다 혁신이 성장을 주도해 왔다. 성장 과 일자리는 자본가 와 노동자보다 이병철, 정주영 등 혁신을 주도한 기업가들의 기여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좋은 기업가가 나타나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혁신적인 사업을 일으킬 만한 풍토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규제나 제도에 가로막혀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상업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은 법이 없으면 그냥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못한다. 혁신 기업가가 나타나 업을 성장 시킬수 있는 환경 과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말대로 대기업이 더 이상 답이 아니라면, 그 대기업의 비중이 점점 줄어 들 때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어떻게 얼마나 성장시켜야 하는지 계산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산업화 시대처럼 국가가 직접 산업을 지정하고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1998년부터 벤처 확인을 받은 6만여개의 기업중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기업이 513개 밖에 안 된다는 것에서 보듯이 정부가 직접 그런 기업을 일으키겠다고 돈을 써 봐야 헛일이다. 공무원이나 공기관이 아니라 선진 금융 시스템을 통해 돈이 책임 있게 흘러야 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느 특정 분야인 신산업만 규제를 혁파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벤처, 창업 기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마케팅, 영업활동 등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금융 등 여러 분야를 개방해 선순환적 생태계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말 정부가 원하는 대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M&A(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M&A 시장을 활성화시켜 기업이 더 경쟁력 있는 부분을 키워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두 마리 토끼” 잡기는 두 정책의 조화 통해 가능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중심은 공정 경제의 기반 위에 수요 측면의 소득 주도성장과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이라는 두 축이다.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국민생활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일정한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성장은 혁신이 주도하고 분배는 소득이 주도한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사회적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중 어느 한쪽 면만 강조하기보다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collaboration 과 예술적 조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규제 철폐와 노동 개혁으로 경제 적폐를 청산하고 소득주도와 혁신의 ‘양날개’로 한국 경제를 비상시키길 기대한다.

필자소개

송인석 (issong958@naver.com)

금융소비자뉴스 고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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