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종구(왼쪽부터)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관행 개혁노력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해야 합니다."(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국내 금융감독기구의 양대 축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수장이 25일 갑자기 경쟁이나 하듯이 금융소비자보호를 동시에 외쳤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감독기구의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두 기관이 경쟁적으로 금융소비자 ‘띄우기’에 나서면서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보원) 설립을 앞두고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탓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2017년 금융개혁 현장 메신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을 직접 ‘소비자님’이라고 경칭하며 “금융위가 의지에 비해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한껏 몸을 낮췄다. 이어 "그동안 (금융부문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은 주로 금융회사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과제도 내놓았다. 연체금리 개편을 포함해 실손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과거 질병 이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은 내년 4월께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과거 5년간 치료 이력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여기에 더해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추진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원장 직속 조직으로 발족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떠올리게 하는 조직이다. 금융개혁추진단은 연 100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연 1,200명 이상의 소비자를 만날 계획이다.
그는 "금융당국은 소비자 금융개혁과제를 일회성으로 발표하는 데 그치는 일이 없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해서 추가 과제를 발굴하겠다"면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듣지 않도록 제가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발족과 관련해 "금융관행 개혁의 동반자로서 금융업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위원회는 최 원장이 취임사에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감독'을 실천하기 위해 강조했던 건전성, 공정성, 소비자보호라는 세 걔의 축 중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서 시민단체·언론 및 학계·금융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난 21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금감원의 금융관행 개혁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금감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선'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했으나 아직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자문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그동안 간과해 왔던 잘못된 금융관행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보다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상재적으로 정보력, 자금력 등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인식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원장은 은행이 전세·주택자금대출 등이 만기연장(갱신) 거부 시 소비자가 대체 회사·탐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을 금융사의 대표적인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로 봤다. 또 금감원의 소액 분쟁조정절차 진행 중에도 금융사의 일방적 소제기와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은행 등 금융회사 점포 폐쇄 등도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로 꼽았다.
최 원장은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금융감독 업무 관행과 절차상 개선과제를 발굴하는데 각 부서가 적극 협조해 달라"며 "앞으로 금융사의 시각을 충분히 고려해 면밀힌 검토한 후 실요성 있는 이행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감독 및 검사, 제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감독기구를 재편하면서 금소보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기관을 금융위·금감원 중 어느 곳이 통할하느냐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권과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정부에 대한 코드 맞추기 경쟁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대책을 보면 이미 나온 대책을 재탕·삼탕해 내놓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소비자를 보호하려다 금융회사에 규제만 더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금감원은 이미 지난 2011년에도 부산 저축은행 불법 인출 사건의 여파로 조직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다”면서 “어쭙잖은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금감원과 금융위 개혁이라도 제대로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