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행 칼럼] 서민들의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육박하고, 568만 자영업자들은 폐업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취업률은 사상 최저로 떨어졌고, 일자리가 없어 실업자가 즐비하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0.5%로 1999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축포를 터트리며 성과급을 챙기고 있다.
은행들은 상반기 사상최대의 실적은 금리인상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 때문이다. 은행 수입의 80~90%는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나머지는 수수료와 유가증권으로 이익을 취한다. 이자와 수수료는 전부 소비자들이 내는 돈이다. 경기가 어려운데 소비자들에게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다는 이야기다.
보험회사들도 마찬가지다. 수익의 전부는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에서 발생되는 이익이다. 6개 손보사의 올해 당기순이익은 2조6356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들 6개 손보사의 2015년 당기순이익은 1조8390억원, 지난해 순이익은 2조3763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전분기보다 209.7% 늘고 전년 동기보다는 54.4% 증가한 9,637억원이다. 생보사 역시 2016년에는 6조2천억 원, 2015년에는 6조3천억 원의 이익을 냈다.
그러면서 대출이자나 수수료 인하, 보험료 인하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대신 금융사 임직원들이 고액 연봉이나 성과급 파티로 챙기고 있다. KB증권 사장은 연봉으로 27억2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20억 원은 성과급이었다. 보험사도 예외는 아니다. 현대해상 회장은 21억6300만원을 받았다. 삼성화재 사장도 15억3700만원을 받았다. 은행에서는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5억7200만원을 받았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답은 간단하다. 경쟁 없이‘땅 짚고 헤엄치기’ 영업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정부가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어렵다. 소수의 독과점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다. 서로 눈치보고 상호 보조만 맞추면 수입은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
이들은 이익단체인 협회를 만들어 대정부, 국회, 학계, 법조계 그리고 언론, 힘 있는 곳 모든 곳에 강력한 로비를 펼친다. 돈이 많기에 이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법과 제도 모두 금융사에게 유리하게 짜 놓는다. 그러니 어찌 소비자가 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금융회사의 진퇴를 열어 놓아야 한다. 조건에 맡으면 누구라도 금융회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금융회사는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억지로 살릴 필요가 없다. 망하는 회사는 망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금융회사 경영도 정상경영을 하게 되고, 소비자도 합리적으로 금융사를 선택하게 된다.
미국은 매년 3천여 개의 금융회사가 생겨나고 또, 그 만큼 문은 닫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다.흐르지 않는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경쟁이 없는 기업은 타성에 빠져 탄력이 없어진다. 메기가 없는 연못의 미꾸라지가 그러하듯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그렇다.
인터넷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카카오뱅크가 해외송금 수수료를 1/10로 줄이겠다고 했다. 은행간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제2,제3의 카카오 뱅크가 생겨야 한다. 또한, 창의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다양한 핀테크 금융사도 많이 생겨나야 한다. 그래야 적정이자를 받고 적정 수수료를 받게 된다.
보험사도 상호회사가 생겨야 한다. 이익이 나면 모두 주주가 가져가 버리는 주식회사만 있고, 계약자가 주인인 상호회사는 없다. 보험업법에는 있지만 기존보험사의 로비로 정부가 허가해 주지 않는다. 공무원들은 아예 관심도 없다.
이제 금융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금융회사의 사상최대의 이익은 독과점 때문이다.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한 금융산업 경쟁력은‘물이 고여 썩었기’ 때문이다. 진퇴가 자유로워야 경쟁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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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약력>
조 연 행 / 이메일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현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대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