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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원전 정책, 나라 장래 걱정된다
탈 원전 정책, 나라 장래 걱정된다
  • 임정덕
  • 승인 2017.09.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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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했던 원자력발전 추세 새 기류..충분한 논의 거쳐 대통령이 결단해야

<임정덕 칼럼>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이후 주춤했던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세가 최근 다시 바뀌고 있다. 사고 당사자인 일본이 다시 원전건설로 돌아선 것은 물론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 들도 방향을 바꾸고 있다. 한국은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엔지니어링, 운영과 사후관리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경쟁력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나라로 해외에서도 인증 받았다. 또 오랜 노력 끝에 철강, 조선, 반도체에 이어 세계 제 1위 산업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수준에 겨우 도달했다. 정작 자기 나라에서는 안전위험 때문에 폐지한다면서 ‘가장 안전한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사 달라’고 세계를 향해 호소하는 미래 우리 모습을 상상해 보기 바란다.

  장래 핵 발전 사고에 의한 피해를 걱정한다면 중국에 의한 영향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는 중국대륙에 붙어 있고 바람은 늘 편서풍이다. 중국 연안에 36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20기가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바닷물이 오염되면 단시간에 한국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 원전 폐지 주장측이 중국에 대해 원자력 발전을 중지하거나 삼가하기를 주장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 

  한국이나 중국의 원자력 발전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잠재적 위험이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크고 현재적인 위험은 북핵이다. 한국 원자력 발전과 김정은 하의 핵폭탄을 위험성에서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인 위험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다.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고 잠재적 사고 위험을 바로 옆에 두고 사는데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으면서 주변 여건이야 어쨋던 우리 원자력 발전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은 괴변일 수밖에 없다.

  세상만사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없다. 높은 수익을 바라면 높은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원리이다. 알게 모르게 인류는 위험과 손실을 편익과 비교하여 편익이 현저히 크면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해왔다. 전기는 우리 생활과 산업에 가장 필요한 필수품이다. 밥 한 끼 굶기와 몇 시간 정전을 비교해 보면 된다. 산업분야에서는 그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하다. 즉 어떤 방법으로도 전기는 지속적으로 동시에 적절한 가격에 공급되어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직면한 우리는 배출가스도 줄여야 하고 대기질도 의무적으로 개선 시켜야 한다. LNG 발전은 석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으나 대신 발전 단가가 높다. 한국은 가스를 전량 수입한다. LNG 발전소 건설과 운영도 물론 사고의 위험은 있다. 

  근본적인 대안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방식이다. 그러나 태양광은 엄청난 부지가 필요하고 한국에서는 효율성이 높지 않다. 풍력은 센 바람이 필수이어서 지리적인 제약이 강하다. 한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최대 애로는 부지확보와 민원해결이다. 그래서 전력 공급의 10% 수준 정도로 늘리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모든 검토의 결정적인 요인은 가격이다. 일찍이 탈핵을 선언한 독일은 전기료를 10년에 걸쳐 62%를 올렸고 국민 대다수가 순응했다고 한다. 그래도 매년 5% 이상의 인상율이다. 원자력발전 반대 운동을 하는 인사들은 전기료 인상과 절전운동도 같이 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그런 소리는 쑥 뺀다. 더 결정적인 고려사항은 블랙아웃 사태의 재현이다. 대 정전 사태가 발생한다면 나라는 마비된다. 전력예비율을 높이면 이런 위험은 방지되겠지만 정부는 오히려 현재보다 전력예비율을 낮추겠다고 한다.

  언젠가 갑자기 닥칠 통일 시에 소요되는 북한 지역의 막대한 전력소요 대비책은 서서히 계획해도 될 성질이 아니다. 발전소 건설은 최소 4-5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이다. 우선은 남쪽에서 발전해 송전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인데 현재 남쪽에 있는 발전소마저 없애겠다는 발상은 자유 평화 통일은 염두에 없다는 전제 때문인가.

  더욱이 이런 국가의 백년대계와 장래가 걸린 현안을 여론조사식으로 의견을 표출하게 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이런 어려운 문제는 오랜 동안의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단하고 당연히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법이다.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면 어떠냐는 언론의 질문에 정쟁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선거기간 내내 사드배치문제를 국회로 넘기라고 주장한 것은 안보문제는 정쟁의 대상이라는 의미이었던가?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효원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전) 부산발전연구원장
    (전) 한국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적극적 청렴-공기업 혁신의 필요조건, 2016
 
   부산 경제 100년-진단 30년+ 미래 30년, 2014
    한국의 신발산업, 산업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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