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조세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다양한 증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주최한 '2017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특정부분의 증세 논의는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5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더욱 확실한 증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2017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사진·경실련>
박 교수는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5년간 약 77조6000억원의 국세수입을 확충해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말했다. 과연 이같은 대규모 세수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세수가 확대되고 있지만 지속가능할 지, 증가 추세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소득세제, 소비세제 등 전반적인 증세 논의를 통해 재원 조달 방법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부분의 증세 논의는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정치적 부담이 되더라도 증세할 부분은 증세하고 비과세 및 감면·축소할 것은 명확히 해야 책임 있는 재정 지출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조세 정의에 맞으면서 적극적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세법 개정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개정안 취지와 비교하면 세수 증대 효과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현재 178조원 규모 재정지출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초 저출산 해결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정책, 증세 없는 정책 기조를 바꾸는 물꼬를 텄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현 수준의 증세로는 중부담-중복지 비전을 실현하고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 기능을 확충해 나가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