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융기관들의 '모럴해저드(maral hazard)'가 극심하다. 대출금리가 1％대인 개인 대출자가 40만명을 넘는다. 40만명이 넘는 사람이 이른바 '황제대출'이라 불리는 초(超)저금리 대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금융기관 내부직원들이거나 마케팅 차원에서 내놓는 특별대출의 혜택인 것으로 나나타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말 현재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상호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의 개인 대출 중 대출금리가 1％대인 대출자는 총 40만7천454명이며, 이들의 대출 총액은 18조1천198억1천100만원이었다. 1인당 약 4천447만원을 1％대의 매우 낮은 금리로 빌리는 상황이다.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1％대 금리로 대출받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금융회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내놓는 특별대출의 혜택을 입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최근 경찰공무원 대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경찰공무원에게 최저 1.9％ 수준의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의 대출금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금융회사들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출혈 마케팅을 벌이는 것이다. 이들보다 대출금리가 더 낮은 0％대인 대출자도 31만6천161명이었다.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받는 것인데,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각종 재해로 긴급 지원을 받는 이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수재민에게 정부나 금융사가 특별 금융지원을 통해 무이자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정부 예산으로 저소득층에게 0％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식이다. 일부 사람은 초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연 25％가 넘는 초고금리 대출을 받는 이들도 많았다.
대출금리가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는 74만5천837명, 대출액은 5조8천238억600만원이었다.또 연 금리 30％ 이상 대출자도 7만7천160명, 대출액은 2천853억1천800만원이었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는 27.9％이며, 내년부터는 24％로 떨어진다.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는 사람은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떨어지기 전에 대출받아 아직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민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특혜이므로 이런 대출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초고금리 대출이 유지되는 기존 계약자들은 금리 인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