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시행을 앞둔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한 은행 창구 직원들이 고객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갑자기 돈줄이 막히면서 대안을 찾던 수요자들이 급속히 신용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7월 은행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증가했고, 8월 들어서는 이례적으로 신용대출 증가라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검토 중이다. DSR가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대출이 한층 어려워지게 된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8일 기준 92조7916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주 들어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 잔액은 8·2 부동산 대책 시행일인 2일 92조5899억원에서 4일 92조4418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고 7일(92조7505억원) 3087억원, 8일 411억원이 늘었다. 이틀 동안 3498억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3일 92조279억원에서 7일 91조9287억원으로 991억원 감소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강력한 '돈줄 조이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되면서 차주 1인당 대출가능액이 평균 1억6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5천만원(31.3％) 감소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추산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세대가 투기지역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는 등 다주택자의 돈줄을 바짝 조였다.
따라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 증가는 부족해진 주택구매자금을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로 마련하는 이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30%로 대폭 강화했다.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리스크 관리가 어렵고, 대부분 변동금리여서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충격이 크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6·19 부동산 대책 뒤에도 은행 가계대출이 줄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7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7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7조7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한 달 사이 6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규모로 지난해 11월(8조8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치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 역시 지난해 11월(6조1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주택거래가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아파트매매거래량은 6월 1만4000호, 7월 1만5000호로 대책 발표 전후 차이가 없었다.
가계대출은 이달 중 당국이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대책 이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을 비롯해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돼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 높으므로,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이 늘어난다면, 1천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연 4.41％로 같은 시기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 연 3.22％보다 훨씬 높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점이다. DSR을 적용하면 이미 대출금이 있는 이들이 빌릴 수 있는 자금 규모가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갑자기 돈줄이 막히면서 대안을 찾던 수요자들이 신용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당국이 투기를 잡기 위해서 돈줄을 조이고 있느나 무조건 '막고품는' 식은 안되며, 퇴로를 열어두고 대출을 규제하는 치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