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빚 권하는 폐습'을 버리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서민금융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손쉬운 영업에만 매몰돼 리스크를 전가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직격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또다시 금융권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최 위원장은 31일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금융권 간담회'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한 금융소비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금융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서민금융의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사실상 대부업체와 같은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는 저축은행에 대해 "무분별한 고금리 영업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출받는 고객의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금리를 산정할 수 있는 신용평가시스템을 정비하는 데도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지역밀착형 금융회사인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중금리 사잇돌 대출과 햇살론 등 서민자금의 공급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서민과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민간 금융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협조해 줘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날부터 연 매출 3억∼5억 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는 0.7%포인트 인하된다. 연 매출이 2억∼3억 원인 가맹점의 수수료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시장과 함께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ㆍ포용적 금융에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금융회사들이 대출 중심의 공급 위주 영업에만 집중하면서 서민금융의 해법 찾기를 등한시해 온 점을 비판했다.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한 은행에 대해서는 "수익성 추구가 민간 금융 금융회사의 본질인 만큼 당기순이익 증가 자체를 비난할 수 없다"면서도 "예대마진 위주의 영업에 안주해 가계대출 증가를 통한 이익을 누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6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국민은행만 가계대출 위주로 영업해 왔지만, 현재는 은행 간 구분이 없다"면서 "모든 은행이 국민은행화 됐다.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한가. 이대로 두고 보는 게 감독 당국의 역할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보험사에는 과거 공급자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험상품이 개발ㆍ공급되는 전 과정을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책 서민금융이 주로 대출상품을 중심으로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그동안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병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보험상품 개발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로 연 매출 2억∼5억 원인 영세ㆍ중소 가맹점의 연간 수수료 절감 효과가 3천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4월 출범한 사회공헌재단이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소멸 포인트와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기부받아 운영되는 사회공헌재단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오는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에 소홀했던 점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변화를 다짐하는 계기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ㆍ생명보험협회장ㆍ손해보험협회장ㆍ여신협회장ㆍ저축은행중앙회장ㆍ신협중앙회장 등 금융권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