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금융당국에 메가뱅크 시도를 중단하고 독과점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강력한 독과점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호주와 미국의 사례를 들며 국내 금융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은 메가뱅크 설립이 아닌 금융산업의 독과점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금융노조는 한국 금융산업의 독과점 체제를 꼬집으며 국민ㆍ우리ㆍ신한은행 등 상위 3개 은행이 8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가 합병한다면 막대한 자산 규모를 가진 합병은행에 의해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메가뱅크 설립 반대의 근거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들며 우리금융과 KB금융의 합병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위 3개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해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있으나 만약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합병한다면 우리ㆍKB합병은행을 비롯한 신한, 하나은행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자산규모, 국내예수금, 총부채 등 어떤 기준으로도 이미 80%를 넘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가 제시한 호주의 사례를 보면 호주는 4대 은행그룹의 시장점유율이 75.7%까지 올라가자 1990년 '6대 기둥 정책'을 시행해 4대 은행그룹 및 2대 보험사 간의 합병을 금지했다.
호주의 이같은 독과점 규제 정책으로 호주 4대은행은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글로벌 금융으로 성장했으며 호주은행(NAB)과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해외수익 비중은 각각 26.5%와 29.1%에 달한다. 반면 신한금융과 KB금융의 해외수익 비중은 평균 1.4%에 불과하다.
또 금융노조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은 예금보호대상 예금의 10%이상을 점유하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간의 합병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독과점 규제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대형 투자 은행들이 이를 편법으로 회피하고 복잡한 파생상품 판매에만 집중해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은 "국내 은행을 진정한 글로벌 은행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호주의 사례처럼 강력한 독과점 규제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과열된 경쟁을 줄이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며 "당장 메가뱅크 시도를 중단하고 독과점 규제를 강화해 한국 금융 산업의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