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빚은 무슨 빚을 갚아요?”

부채가 있는 가구는 벌어서 쓸 수 있는 돈의 3분의 1이 넘는 연간 1천500만 원 가량을 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상환방식을 거치식에서 분할상환식으로 바꾸면서 가계의 상환부담이 증가, 단기적으로 민간소비 부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보유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천635만원, 원리금 상환액은 평균 1천54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33.4%로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6.6%로, 30%에 못 미쳤지만 실제 빚을 지고 있는 가구만 따로 떼내 상환부담을 따져보면 이보다 훨씬 높은 셈이다.

2010년 부채가구의 소득 3천464만원, 원리금상환액은 826만원.. 소득 23.9% 빚 갚아

지난 2010년 부채가 있는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천464만원, 원리금상환액은 826만원으로 소득의 23.9%만 빚을 갚는데 썼다.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011년 25.5%(처분가능소득 3천758만원, 원리금상환액 959만원)에서 2012년 22.3%(3천980만원, 887만원)로 낮아졌다.

그러나 2013년 24.5%(4천123만원, 1천12만원), 2014년 27.3%(4천350만원, 1천187만원), 2015년 29.7%(4천511만원, 1천341만원)에 이어 지난해 30%를 넘어섰다.6년간 처분가능소득은 33.8% 증가한 반면 원리금상환액 부담은 87.4%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는 가계부채 규모가 2009년 700조 원대에서 지난해 1천300조 원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가계의 빚 자체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거치식에서 분할상환식으로 부채상환 방식이 변하면서 단기적으로 상환부담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가계부채 중 분할상환 비율은 2010년에는 6.4%에 불과했지만 2015년 38.9%, 지난해에는 45.1%로 증가했다. 정부가 가계의 과도한 상환부담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고 있어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최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율 상승이 시작된 상황에서 한국은행마저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출 가능 소득을 감소시켜 가계가 소비를 줄이도록 하고 다시 내수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채상환 부담이 과중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 줄일 가능성 존재"

국회예산정책처 당국자는 "가계부채 증가는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를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할 수 있으나 부채상환 부담이 과중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를 줄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2012년 이후 가계 평균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취약 계층의 돈빌리기는 여전히 높은 문턱이다. 올해 3분기(7∼9월) 가계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서울과 세종, 경기·부산 일부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보수적으로 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보면 3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14로 2분기(-11)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이 조사는 대출 태도의 동향 및 전망을 나타낸 통계로 -100부터 100 사이에 분포한다. 전망치가 마이너스(-)이면 금리나 만기연장 조건 등의 대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응답한 금융회사가 대출심사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회사보다 많다는 뜻이다.

한은은 "국내은행의 대출태도는 전반적으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가계부문이 기업보다 강화 정도가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를 차주별로 보면 가계 주택담보대출이 -23으로 2분기보다 13p 떨어졌고 신용대출 등 가계 일반대출은 -13으로 6p 낮아졌다.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의 신용위험 우려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의 가계신용위험지수 전망치는 23으로 2분기에 비해 10p나 올랐다. 3분기 전망치가 현실화하면 2014년 1분기(25)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신용위험지수가 높을수록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여기에는 가계의 실질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현실이 반영됐다.

가계의 일반대출 수요 전·월세 자금 중심으로 늘 개연성..주택담보대출 수요 줄어들 듯

은행은 가계의 일반대출 수요가 전·월세 자금 중심으로 늘 개연성이 크지만,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은행의 기업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3으로 집계됐다.한은은 기업대출 태도가 강화되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대 등으로 그 정도는 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은행금융기관 역시 신용카드사를 제외하고는 대출에서 보수적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분기 상호저축은행의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22로 2분기보다 5p 떨어졌고 상호금융조합(-35)과 생명보험회사(-14)도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반면 신용카드회사 전망치는 6으로 대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차주 신용위험지수는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상호금융조합, 생명보험회사 등 모든 업권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이번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내은행 15개, 상호저축은행 16개, 신용카드사 8개, 생명보험회사 10개, 상호금융조합 150개 등 전국 19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금융기관들이 차주의 신용위험 등을 이유로 대출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출 증가세가 꺾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작년에도 전망치가 마이너스로 조사됐음에도 가계대출 급증세는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돈가뭄도 심각하다.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되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액이 줄어든다.  또 연내에 장래소득 변화까지 감안해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신DTI'가 도입되고 2019년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된 부동산대출 규제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정부의 전방위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에 상당한 영향..빚 내 집사기 갈수록 어려워질 듯

가계빚 급증세와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전방위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게도 상당한 영향 미칠 수밖에 없어 빚을 내 집을 사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LTV를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현행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된 대출 규제가 이날부터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시행된다. 또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되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부동산대출을 조이기로 한 것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대출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집단대출의 부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신용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1359조7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4월 가계대출 증가액 7조2000억원과 5월 10조원 더하면 1400조원에 육박한다. 집단대출의 경우 지난 3월 말 기준 131조7000억원으로 1년새 약 20조원이 급증했다.

LTV·DTI 규제 강화 여파로 전 금융권에서 청약조정지역 내 대출가능액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전체 청약조정지역 내 신규 대출자 중 2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 집단대출 문턱 더욱 높아질 전망..DTI 50% 규제 적용되며 대출한도 크게 차이

특히 이번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금융권의 집단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잔금대출을 받을 때 DTI 50% 규제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소득여력에 따라 대출한도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또 연내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장래 소득 변화를 감안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신DTI'를 도입할 예정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DSR의 2019년 시행을 앞두고 '신DTI'를 과도기적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말하는데, '신DTI'는 20~30대의 소득 증대 가능성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40세 이상 직장인의 소득 변화와 자영업자의 사업성 등 미래소득의 변화가 폭넓게 고려돼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DSR는 DTI보다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더 깐깐히 보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외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기타 대출 원리금까지 모두 상환 부담액으로 잡아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그 결과 기타 대출의 경우 원금은 제외한 채 이자만 기준으로 삼았던 DTI보다 대출한도가 확연히 줄어들게 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가 깐깐해질수록 금리는 높아지고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며 "정부의 부동산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가 본격화한 만큼 앞으로 빚을 내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대 문제는 금융불안 가능성.. 이주열 한은 총재 "확실한 대비 태세 필요" 역설

앞으로의 최대 문제는 금융불안 가능성이다. 2013년 미국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을 당시 ‘테이퍼 탠트럼(긴축 발작·금리 급등)’이 발생했던 전례가 있어 국제금융시장은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년물 이상 장기금리가 스프링처럼 튀는 건 그 자체로 위기다. 금융 불안은 기업투자 지연, 소비심리 악화 등 실물경제로 번질 수 있다.우리나라는 특히 1400조원에 가까운 가계부채가 문제다. 장기금리의 상승은 곧바로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주요 화두로 내걸고 있는 문재인정부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통화정책 선회 기류를 주시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그동안 국제금융시장에 공급된 막대한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흥국 입장에서는 확실한 대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