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내외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국 3천200여 개 상호금융회사에서 지난 13일 출시됐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시장 금리가 상승 반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한국시간) 미국 금리인상과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과열단속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주담보 금리는 이미 지난달부터 소리없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내 5대 은행의 금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은행 신용평가에서 1~2등급인 고객들의 5년 고정금리형 주담보대출 최저 평균 금리는 4월말대비 우리은행은 0.22%포인트, 하나·농협·국민은행은 0.01~0.02%포인트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우리은행의 조사 대상고객의 최저 평균금리는 3.6%, KEB하나은행 3.4%, NH농협은행 3.3%,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각 3.2% 였다. 시중은행의 이같은 금리인상 시그널이 저소득이 몰려있는 제2금융권으로 전파될 경우 사상 최대규모의 가계부채 뇌관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시중은행-제2금융권 금리인상 가속화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금리 인상은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이른바 ‘출구전략’ 신호를 보내면 먼저 채권금리가 뛰면서 대출금리도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우리 시각으로 15일 새벽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1.25%가 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같게 됐다. 연준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올해 모두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계속 유지할 경우 올 하반기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연준은 또 올 하반기에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양적완화 과정에서 사들인 채권들을 매각하는 자산 축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발생하고 연준의 자산 축소가 시작되면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는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3.42%이며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3.21%를 기록했다.특히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변동금리가 즉시 영향을 받는다. 물론 고정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미 반영돼 증가폭은 변동금리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올해 안 美 추가 금리인상 예고..우리나라도 금리상승 불가피할 듯

변동금리 주담대는 은행채 3개월 ·6개월 등 단기시장금리에 영향을 받지만 고정금리 주담대는 5년 은행채 등 장기시장금리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다. 당장 변동금리에 영향을 주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5월  기준 1.47%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이달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6개월 코픽스)는 고정금리(5년 금융채)보다 0.11%포인트에서 0.44%포인트 가량 낮다. 하지만 올해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도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신한은행 신정섭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때문에 올해든 내년이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금리 하락을 기대하고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리가 바닥으로 보고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변동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어 실수요자와 생애 최최 구입자라면 비교적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보금자리론 등 모기지론을 노려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 기간이 길어 금리 인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장기 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대출금리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도 덩달아 커져.. 자영업자-중소기업 '직격탄'

문제는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 역시 덩달아 커진다는 점이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의 이자부담이 연간 4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같은 기준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가구는 3만3,000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땐 증가하는 부실가구 규모가 7만3,000가구로 늘어난다.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면 김씨처럼 직격탄을 맞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두 차례 금리를 올린 미국은 연내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주열 한은 총재도 시기만 언급하지 않았을 뿐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자영업자 대출 건전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자영업자의 금융 대출 규모는 480조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단순 계산하면 대출 금리가 0.01％ 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연간 480억원가량 증가한다는 얘기다.신용도가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금리 자체가 기업보다 높아 피부로 느끼는 이자 압박이 더 크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남윤미 부연구원이 쓴 논문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이자율이 0.1％ 포인트 오를 경우 도·소매업과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은 폐업 위험도가 7∼7.5％, 음식숙박업은 10.6％ 증가한다. 대출을 끼고 사업하는 영세업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또한 부담이 크기는 가계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은행권 집단대출(중도금+잔금 대출) 잔액은 131조 7000억원이다. 2015년 말(101조 5000억원)과 비교해 1년여 사이에 20조원 넘게 불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포함시 가계 '이중고'..‘풍선효과’도 심화 

정부가 곧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가 포함되면 가계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 부담까지 이중고를 안게 될 전망이다. ‘풍선효과’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올 4월 말 대출 잔액은 762조 2869억원이다.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넉 달 사이 37조 7445억원(5.2%) 늘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린 탓이다.

여신금융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시중은행 금리가 오르면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여신금리는 금융기관에 따라 전달대비 최대 1%가까이 격차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등급 6등급 수준의 고객이 저축은행에서 변동금리를 적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평균 최저 금리는 6.8% 수준이다. 이 고객이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 부담액은 매월 56만7000원정도다. 문제는 최근 시중은행의 주담보 대출금리가 인상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의 최저 금리는 7%대 중반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가 1%포인트오르면 이 고객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10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현안보고에서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 전체의 추가 이자상환 부담 규모가 연간 9조원가량 늘어난다고 추산한바 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 보고서를 통해 "금리가 올라가면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채무불이행 비율은 높아질 것"이라며 "서민금융지원제도 같이 맞춤형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0.5%P 상승 → 부실위험 가구 3만3천가구 늘어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부실위험 가구 수는 126만3천 명이다.

그러나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부실위험 가구는 1만1천 가구 늘어나고, 0.5%포인트 오르면 3만3천 가구, 1.0%포인트 오를 땐 7만3천 가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위험 가구란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로 부채상환 부담이 다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큰 취약가구를 의미한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이들 부실위험 가구의 금융부채가 늘어나고 전체 금융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된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86조7천억원인 위험 가구의 금융부채는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206조6천억원으로 약 20조원 증가하고 전체 금융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1.1%에서 23.3%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전문가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이라도 미시적인 정부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면서 “주로 4등급 이하 신용등급자가 몰려 있는 제2금융권 금리인상에 따른 대책도 아울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2금융권 대출 사상 최대 증가폭 기록.."하위 신용등급자 대책도 나와야"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제2금융권으로 대출은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다. 가계부채 뇌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이유다.

지난 4월 말 현재 대부업체를 제외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생명보험사 등 제2금융권(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 잔액은 762조28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37조7445억원(5.2%) 증가한 것이다.

이 처럼 제2금융권 대출액이 증가한 것은 저신용자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진데다, 올 상반기 부동산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금융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8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금리 인상을 잡기에는 늦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섭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부터 대출상환 부담이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2금융권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존 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유도하면서 복지 차원에서 정책자금을 통한 부담 경감 방안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