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연행칼럼> 문재인 정부의 제1공약은 ‘일자리’ 만들기이다. 일자리에서 대통령직의 성패를 걸겠다는 각오이다. 100세 시대, 제2직업이 필요한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신정부로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절체절명의 ‘숙제’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어 ‘노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 4.2%라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악 11.2%를 넘고,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청년, 여성, 장년”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학업을 마치고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 들의 양질의 일자리 마련은 가장 중요하지만 이들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정년연장 등으로 장년들의 근로연한이 늘어나 청년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세대간의 다툼이다.
청년들도 대기업 취업은 선호하지만 그나마 자리가 있는 중소기업은 ’사람‘구하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는 있는데 마땅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곳도 많다. 일자리 ’매칭‘이 어렵다.
제1 직장에서 퇴직한 아직 창창한 ‘등산 배낭족’ 장년들도 마땅한 일거리 ‘제2직업’이 없다. 가장 손쉬운 것이 창업이지만, 경험도 없고, 자금지원도 없고 불안하기에 쉽사리 뛰어들기 어렵다.
어설프게 프랜차이즈나 식당을 ‘창업’하지만 십중팔구 퇴직금만 날리고 후회하게 된다. 그나마 리스크가 덜한 귀농, 귀촌을 선택하지만 여기서도 소득창출은 쉽지 않고 소일꺼리에 불과해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한 가닥 했던 ‘과거’만을 곱씹으며 세월을 보낸다.
여성실업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고학력 여성들은 대부분 결혼과 함께 육아문제로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경제활동 없이 가정을 지키고 있다. 사회 경제활동 없이 ‘가정주부’ 역할만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바로 이 “청년, 장년, 여성 3대 실업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것만 풀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공약 ‘공공부문 일자리 18만개 창출’은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았다. 공무원 수를 늘려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손쉽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국가나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일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들의 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부담의 증가로 세금을 거두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기에 손쉽게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비난이 일 수 있다.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13대 과제는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출범,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 수립, 최저임금 1만원조기달성, 근로시간단축, 중소기업 구인난, 청년구직 동시해소,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 산업육성, 패자부활오뚝이 프로잭트, 지역특성화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어르신 신중년 인생3모작기반 구축, 좋은 일자리 사회적 경제“ 로 13가지 과제이다.
모두 다 일자리와 관련 있는 과업이지만 대부분 현재 있는 일자리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이지,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책은 취약하다. 물론 “창업 생태계조성, 4차산업혁명 신성장산업육성, 여성, 신중년, 사회적경제” 부문의 일자리는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공약이나, 구체성이 떨어져 구호성 ‘空約’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결국 현재 있는 ‘일자리’는, “현재 누가 일을 하고 있거나, 시간을 단축시켜 둘이 나누어서 하거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꾸거나, 시급을 올리거나”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일거리,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
제1직장에서 20~30년 한 가지 일에 몰두해 전문가 반열에 오른 ‘전문가 퇴직 직장인’에게 그들의 아이디어로 일거리를 만들게 해야 한다. 그들의 전문성을 사장시키면 안 된다. 국가적인 낭비로 국가가 일거리를 만들게 지원해야 한다.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창의력으로 ‘끼’가 많은 청년들에게 그들의 일거리를 펼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경력자들이 도와주어 뭉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도 비젼도 알려줘야 한다. 전문가들이 뭉쳐 청장년, 여성 등 여럿이 재능을 합친 ‘묶음 창업’도 지원해야 한다.
여성들의 세심한 감각을 살려 마음껏 ‘일거리’를 사업화 시켜줘야 한다. 가정,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청년, 장년, 여성에 맞는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 정책의 해법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개선, 손쉬운 일거리 만들기, 과감한 규제개혁’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고, 누구나 하고 싶은 쉽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일거리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쉽게 사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 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다. 그래야 열명, 백명, 천명, 아니 수 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있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일거리를 만들어야 일자리가 생긴다. 청년, 장년, 여성 일거리 혁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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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약력>
조 연 행 / 이메일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현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대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이사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