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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이 책임지고 구조조정 지휘해야
새 대통령이 책임지고 구조조정 지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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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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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컨트롤타워부터 명확히 세워야 경쟁력 강화-난국 극복 가능
 

오는 5월10일이면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 우리는 차기 정부가 경제팀 컨트롤타워부터 명확하게 세워야 아직 갈 길이 먼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산업 구조조정에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 2015년 하반기 박근혜 정부는 본격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의제를 꺼내 들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 부진이 길어지자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하던 바로 그 시절이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10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구조조정을 벌이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조선업의 경우 전반적 공급 과잉 문제를 풀기 위해 몸집 줄이기(다운사이징)를 추진하고, 해운업의 경우 개별 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업종별 구조조정 기본방향을 세웠다.

2016년 4월에는 각 산업을 경기민감업종, 상시구조조정 업종, 공급과잉업종 등 3가지로 분류한 '구조조정 3트랙'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듯했던 구조조정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이 격화한 것은 지난해 5월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모색하는 과정에서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각 기관의 입장이 달라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는 발권력 동원 논란만 불러일으키곤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지난 1년간 진행된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정부의 경제팀내 '컨트롤타워 부재' 현상이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라는 컨트롤타워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 부총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정교한 구조조정안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 부처 간 갈등만 밖으로 불거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우리는 다음 달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는 우선 범정부적 컨트롤타워와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해운·조선업 등 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조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산업에 대한 장기 전망과 비전이 부족해 결과적으로는 '금융' 부문이 칼자루를 쥐고 정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번 대우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정부는 조선업 판도를 바라보는 산업적 통찰력과 전략이 부족해 시행착오를 거듭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참을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새 정부는 먼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부터 바로 세운 뒤 대우조선 등의 구조조정 과정을 다시 한 번 복습해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구조조정 과정을 지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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