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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금융소비자보호처' 간판 내리고 새로 태어나야"
"유명무실한 '금융소비자보호처' 간판 내리고 새로 태어나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4.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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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서민 위한 금융정책 펼쳐야"..조연행 '규제혁파 통한 시장경쟁' 강조
진웅섭 금감위원장-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기자] 차기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 가운데 새 정부에서는 '99%의 서민들을 위한 금융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은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른바 '가진 자'만이 유리한 금융이라는 지적을 바탕에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명실 공히 독립적인 기구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24일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은 가진자 1%가 아니라, 99%의 서민들을 위한 금융이어야 한다"며 '규제혁파를 통한 시장경쟁과 자율금융'을 강조했다.

"현 금융시장 공급자 중심 시장..금융기관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고 지배"

조 대표는 "현재 금융시장이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금융기관은 절대 망해서는 안된다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은 '소비자위주 금융정책, 일거리·일자리 만드는 금융, 99% 서민들을 위한 금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금융시장이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금융기관은 절대 망해서는 안된다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은 '소비자위주 금융정책, 일거리·일자리 만드는 금융, 99% 서민들을 위한 금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에서 소비자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국회 산하에 '소비자보호조사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권대우 한양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소비자정책의 거버넌스로 국회 산하에 소비자보호조사처를 신설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공정위와 그 산하 단체인 한국소비자원 체제로는 현재의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 이슈를 모두 담당할 수 없다"며 "소비자청 내기 소비자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체제로는 한계..국회 산하에 소비자보호조사처 신설 제안

그는 "총리직할체제로는 (소비자처가) 식약처 이상의 비중을 갖기 힘들 것"이라며 국회 산하에 소비자보호조사처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소비자보호조사처를 신설하여 행정부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보호정책 전반을 분석 감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 및 예산정책을 행정부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행정부내 파트너로서 총리실 산하에 소비자정책위원회와 상설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국을 통하여 행정부 각 부처내 소비자정책과 집행내역을 지휘도록 하며, 청와대내에서도 소비자정책보좌관제를 신설하여 국회-정부-청와대 3개 부처의 정책공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소비자운동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수라며 소비자기금은 소비자 권익 침해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이익환수소송을 통하여 충당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소비자문제는 가장 전형적인 민원서비스"라며 "이에 대한 역할을 원칙적으로 국가의 과제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국가 과제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종사자들에게 진정한 소비스가 구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일반 국가 예산보다 이익환수소송을 통한 충당을 제안했다.

권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조직에서 소비자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며 "외국에서 처럼 지자체 중심의 소비생활센터의 운영, 특히 소비자단체와 지자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를 비롯한 5개 소비자 관련 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와함께'·'금융소비자연맹' 등 7개 소비자 관련 단체가 공동 참여한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소비자정책은 어떻게?' 포럼이 국회애서 열렸다.

 금소처 작년 2월 조직 확대개편 및 인력 2배 늘려..피부 와 닿는 '보호' 적어 

한편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가 지난해 확대 출범 이후 1년 만에 민원건수를 절반 가량 줄였다. 금소처는 지난해 2월 기존 3국 2실에서 6국 3실 11지원 체제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렸다,

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운동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시민딘체 등을 중심으로 나온 바 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소처는 신 민원·분쟁처리시스템 전면 도입 후 민원건수가 지난해 2월 말 6738건에서 12월 말 3707건으로 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민원처리기간도 기존 23.5일에서 15.2일로 8.3일 단축했다.

금소처는 또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평가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를 도입, 지난해 66개 금융회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민원조사, 검사 과정 등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에 대해서는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와 협의해 신속한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총 64개 안건을 논의, 이 중 37건의 제도를 개선하고, 7건은 관행을 개선토록 지도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액도 크게 줄였다. 지난 2014년 216억원이었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금소처 확대 출범 이후 지난해 160억원으로 감소했다. 또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014년 상반기 2869억원에서 2016년 상반기 3480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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