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기자]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물이 금융사 실무 현장 뿐 아니라 정책수립 과정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검색 시스템이 구축된다. 건의 과제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한 연간보고서를 발간‧배포하고, 금융사와 소비자 등에 대한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현장점검 개선사례를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개혁 현장점검 통합검색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5년 3월 합동으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하고 2년 간 모든 권역의 금융사를 방문해 왔다. 지금까지 지역‧중소 금융사를 포함한 총 1595개의 금융사를 방문해 6076건의 건의과제를 수집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현장점검 성과물에 대한 검색시스템을 도입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기존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는 현장점검반 건의와 검토결과를 검색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해 현장점검반 건의‧결과에 대한 검색 기능과 건의과제 진행경과 확인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검토 중 건의과제 게시판을 별도로 구축해 과제 검토 진행상황과 결과 등을 최종 회신 이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사 직원의 경우 기존 사례 검색으로 업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복건의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책 담당자는 신규 정책 발굴 시 건의과제 등을 활용해 정책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현장점검반은 키워드별 건의과제 분석을 통해 금융권 공통 이슈와 반복‧시급 건의 등을 종합‧정리해 정책부서에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제도개선 사례를 전파해 금융개혁에 대한 인식과 체감도를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건의과제의 정책수립 기여와 전 금융권 공유를 위해 총 400부의 현장점검 자료집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건의과제를 주요 주제별로 분류하고 통계분석과 주요 사례 요약 등을 포함해 실무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2분기 중 금융사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개혁 추진현황,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홍보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일반기업 등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청취할 것"이라며 "매달 금융개혁과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테마를 선정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착근여부와 보완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