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기자] "책임을 미루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추가 유동성(2조9000억원) 지원과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이렇게 말했다. 임 위원장은 "4조2000억원 외에 더는 신규자금 지원이 없다고 했지만, 오늘 또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지적하는 것처럼 '말 바꾸기'가 맞다"고도 했다.
2015년 말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직접 짜고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책임을 비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이날 "채권단이 장기 시황부진과 내재적 위험 요인을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부가 자금난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에 3조 원 가까이 추가로 투입하는 지원 방안을 내놨다. 4조 2000억 원의 혈세가 들어간 지 2년도 채 안됐다. 무원칙한 구조조정이 오히려 우리 경제의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과 함께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정상기업으로 분류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6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또 한진해운을 청산시키는 등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 일관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던 금융당국이 불과 6개월만에스스로 약속을 저버렸다.
정부는 23일 신규자금 2조9천억원을 포함해 6조원 규모의 대우조선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통해 4조2천억원의 수혈을 받았다. 당시 금융당국은 '추가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다.하지만 조선업황이 악화하고 수주 절벽에 부딪힌 대우조선의 정상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부는 당초 구조조정 계획을 수정했다.
국회를 비롯해 금융권 안팎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비난을 쏟아내자 금융당국은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지만 대우조선의 상황이 위급하다는 점을강조했다.4조2천억원의 지원이 결정됐을 당시 정부는 지난해 대우조선의 신규 수주가 11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 수주는 15억달러에 그쳐 2조원에 달하는 유동성 부족이 발생했다.소난골 드릴십 등 대규모 해양플랜트의 인도가 지연되며 1조4천억원의 유동성 조달에 차질이 생긴 것도 문제가 됐다.결국, 조선업의 장기적인 업황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고, 대우조선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셈이다.
대우조선이 6조원에 이르는 추가 지원 방안에 힘입어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일각에선 자구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대우조선의 도덕적 해이가 커져 부실이 더 커질 가능성도 나온다.이에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이 도산할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대우조선의 수주 잔량은 지난해 연말 기준 114척으로 세계 1위 수준인 만큼 도산할 경우 최대 59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금융당국은 과거 수주 전망 등을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극히 보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한진해운을 들어 금융당국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한진해운을 금융 논리로 청산시킨 반면,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퍼주기식 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대마불사'의 논리라는 비난이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특혜 논란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에서 대우조선에 B등급을 부여, 정상기업으로 분류했을 때도 제기된 바 있다.당시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며 "경영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실징후기업(C, D등급)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우조선 살리기에 실패한 현 정부와 채권단은 손을 떼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를 계속 추진할지는 현 정부와 채권단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며 "하지만 차기 정부의 원활한 경제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한 추가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많은 비난과 책임론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우조선은 국내 조선산업과 국민경제, 채권회수 측면에서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선 험난한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 대우조선 노조와 이해관계자들이 고통 분담에 참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대우조선에서 촉발된 4월 위기설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엔 혈세를 사용했다는 비난은 피할 길이 없다"며 "정부가 강조해온 일관성의 원칙에 한진해운과 대우조선이 어떻게 다른지. 대우조선이 앞으로 정상화해 인수합병(M&A) 시장에 안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