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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돈줄 죄고…급전 필요한 서민들은 '아우성'
제2금융권 돈줄 죄고…급전 필요한 서민들은 '아우성'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7.03.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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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 대출에 '충당금 폭탄'..가계부채 부실화에 한발 늦은 정부 대책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기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1천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고 한국은행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서민들이 돈빌리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가계빚 폭탄에 정부 대책이 한발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1월과 2월 두달 새 5조6000억원이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등 고강도 대출 억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 등 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에 대해 추가충당금을 적립토록 하는 등 강력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 같은 고강도 처방에 나선 데에는, 최근 들어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부터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 대출 억제책이 확대 시행되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풍선효과'가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금융권은 지난 1월과 2월 가계대출이 3조원 가량 증가했지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6000억원 급증했다. 특히 1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의 주 요인으로 꼽혔던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 들어 신규로 분양하는 대규모 아파트 사업장이 신협, 새마을금고 등으로 몰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이 1월과 2월 두달간 3조9000억원이나 폭증했다. 해당 기간에 설 연휴 등이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례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당국은 지난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빠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수준이 높은 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한계차주 부실을 가속화 할 수 있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건전성 관리 방안를 이행키로 했다.

먼저 저축은행은 연 금리가 20%를 넘는 고위험대출에 대해 추가 충당금을 50% 더 쌓아야 한다. 예를 들어, A 저축은행이 연 금리 22%로 1000만원을 대출해준다면 이에 대한 충당금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200만원×50%)으로 늘어나게 된다.

상호금융도 현행 3억원 이상인 고위험대출 적용 범위를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30%로 상향한다. 카드사 역시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해 그동안 없었던 추가충당급을 30%까지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저축은행 5개, 상호금융 70개, 여전사 7개 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이고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과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금융사들은 대표들이 잇달아 당국에 호출돼 올해 가계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시받는 등 비상이 걸렸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대출억제와 최고 이자율 하향 조정 등 2금융권을 옥죄는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위험요인이 현실화하면서 당국과 정치권의 2금융권 옥죄기도 강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금융사들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7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인 8천600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2011년 부실 사태의 악몽을 벗어나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지속하는 데다, 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출 총량규제까지 더해지면 모처럼 되살아난 업권이 다시 침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지만 "경상성장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며 "대출이 현재 속도로 계속 늘어나면 금융사의 건전성 자체도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경한 대출억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금리 20% 선을 넘어서는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해 추가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규제를 내놓았다. 이는 2금융권 대출 총량 조이기를 본격화하겠다는 명시적인 신호다.

제2금융권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 조치로 지난해 은행권과 보험업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시작된 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가 사실상 대부업권을 제외한 전 제도권 금융사로 확대되게 됐다.

일단 고금리 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부과로 2금융권 대출 여력이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 이를 통해 지난해 은행·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로 그동안 저축은행 등의 대출이 확 늘어났던 풍선 효과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전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는 2금융권의 부실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최근 1금융권 대출 조이기에 따른 풍선 효과로 지난 1~2월 2금융권 대출 증가액은 1금융권의 2배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여신전문업체 관계자는 "충당금으로 묶이는 돈이 늘어나면 자금 운용에 제한이 커지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을 비롯해 대출금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추가 충당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 등이 20%대 이하 대출을 늘리는 등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유인으로 작용하면 저축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 금융전문가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시중 대출금리가 연일 오름세를 타면서 저신용·저소득 차주 대출이 부실화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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