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 속에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물론 총재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금융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한은과 금융시장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는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FOMC의 회의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16일 오전에 열리는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미국 금리 인상이 예상된 재료여서 국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연준이 미국 경제의 전망이나 향후 금리 인상 속도 등에 관해 어떤 신호를 주느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각국 중앙은행과 세계 금융시장도 연준의 FOMC에 촉각을 곤두 세우며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시 기준금리 조정 등의 조치에 나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에 열리지 않는다. 올해부터 기준금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금통위 횟수를 12번에서 8번으로 줄이기로 한 탓이다.
오는 23일에 금통위가 열리긴 한다. 그렇지만 이는 기준금리를 결정하지 않고 금융안정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다. 기준금리를 논의·결정하는 금통위는 내달 13일에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 횟수 축소는 미국 통화정책 방향의 영향을 고려하고 대응하기 위해 조절한 것이며 23일 열리는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에는 한은이 금융시장과 소통할 기회인 총재의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한은이 23일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이후 총재의 기자회견 대신 담당 부총재보가 주요 논의사항과 점검내용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재의 기자회견 취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한은 입장이다. 하지만 취소가 확정되면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이후 달라진 금융시장 상황과 중앙은행의 대처 방향에 대한 한은 총재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중앙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은 금융시장에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신호를 주고 시장과 소통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극심한 경기침체와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 경제보복,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 무역주의 등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은 총재의 소통기회마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5일부터 해외출장을 떠난다. 따라서 FOMC 결과가 발표되는 16일에는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번 해외출장은 독일과 스위스에서 각각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 국제결제은행(BIS)·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 총재 뿐 아니라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참석하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두 수장이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된다.
금통위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이다. 한은 총재, 부총재, 기획재정부장관 추천인, 한국은행 총재 추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인 등 7인으로 구성한다.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이다.
금통위는 한국은행권 발행, 최저지급준비율, 재할인율, 공개시장 운영, 통화안정증권 발행, 지급결제제도 운영 등에 관해 심의, 의결하며 한국은행 정관변경, 조직 및 기구, 예산 및 결산 등 한은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한다. 그리고 기준금리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금통위의 기능이자 권한이다.
금융전문가들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줄이면 한은의 기민한 대처가 어려워진다”면서 “더욱이 미국 금리인상이 예견되는 싯점에서 한은이 최근 기준금리 결정회의 횟수를 줄이고 금통위마저 열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해외출장이나 금통위는 이미 정해진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 해도 총재가 시장과 소통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