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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야말로 금융소비자委 신설해야”
“이번에야말로 금융소비자委 신설해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2.22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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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불가피..최운열 의원, 감독체계 개편法 발의 예정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금융관행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수수료 개선과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 불공정 거래, 은행증권보험신용카드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훼손하는 사례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별도 기구 설립을 공약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올해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서는 각 후보들로 하여금 이를 확실히 보장하고 이행토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27월 정부가 제출했던 금융소비자법은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의 회사채·기업어음 불완전판매 사건 등을 계기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한다는 것이 당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핵심이었다. 이후 같은해 말 치러진 대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상품 관련 정책을 소비자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금융위원회 내 한시기구 설치를 내세웠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는 19대 국회 임기 내내 표류했다. 정부와 여당은 금감원 조직 일부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든 후 금융위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금융위에서도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금융위 조직도 일부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과 별도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즉 금감원과 금융위의 권한과 영향력을 어떻게 조정해야하느냐를 놓고 두 기관과 여야의 수 싸움이 계속됐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당초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려고 했지만 지난해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만드는 데 그쳤다.
 
문제는 현재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기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를 관장할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정작 각론에 들어가면 사로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여야 간 또는 금융당국 안의 밥그릇 싸움에 밀려서 애꿎은 금융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현재 금감원이 맡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심의·의결 기능을 전담하는 금감위 산하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신설토록 해야 한다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이 금감위 책임하에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는 만일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원(가칭)이 분리되면 소비자보호위원회 소속기관이 돼야 한다면서 위원회는 금융수수료 개선과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 불공정 거래, 은행증권보험신용카드의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광범위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구조의 금융당국 체제가 전면적으로 손질돼야 한다든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구조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 대형 금융사고 때마다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금융당국 재정비 논의는 탄력을 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차기 정부 출범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면서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야권에서 힘이 실리고 있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금융감독기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감독기능과 정책기능을 금융위원회 한 기구에서 맡는 대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금지해 감독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하도록 했지만, 가계부채나 취업업종 부실관리에서 감독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각종 금융사고 때마다 거론됐다.
 
저축은행 사태(2011)나 동양사태(2013)도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다. 저축은행 부실은 2010년 초부터 위험성이 거론된 시한폭탄이었지만 같은 해 G20(주요 20개국) 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정권이 구조조정을 미룬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금감원 임원은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에게 저축은행 사태를 이렇게 처리하냐고 한소리 듣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금융감독기구의 존재감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혼연일체'라는 명분으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감독당국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는 지적을 받았다.
 
작년 3월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됐을 때 실적경쟁으로 초반부터 금융권에서는 불완전판매가 판을 치고 있었다. ISA는 정부가 국민 자산형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상품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옥동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논란이 제기되자 금감원에서 현장 검사를 나갔지만 제대로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자칫하면 정부 정책 상품에 금감원이 찬물을 끼얹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에서도 금감원은 한발 물러서 있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빚 내서 집 사라'는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2011년말 861조원이었던 가계부채 규모는 2012년말 900조원, 2014년말 1000조원을 돌파했으며, 현재 1300조원을 넘어섰다.
 
매년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었지만 금융위원회는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뒤늦게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가계부채 위험이 공론화하자 금감원이 집행한 것은 은행별 가산금리 적정성 점검에 나서는 수준에 그쳤다.
 
한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이달 중 국회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최 의원의 금융감독기구 개편 법률안 초안은 현행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금융감독총괄과 심의·의결 기능은 신설되는 금감위로 각각 이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옛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 기능과 옛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해 20083월 출범한 금융위를 해체시키는 셈이다.
 
최 의원 측은 "금융위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작지 않고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이 상실돼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 해체 후 심의·의결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설치하고 금감원장이 금감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국민의 정부 초기이자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발족했다 금융위 출범과 함께 해체된 금감위가 부활하는 것으로 당시 금감위원장을 맡았던 이헌재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그동안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던 금감원 위에 금융위가 군림하는 옥상옥 조직의 비효율성이 제거될 수 있다는 게 최 위원 측의 설명이다. 한 금융관계자는 현재처럼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기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경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앞으로 기재부 조직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 방안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이 준비 중인 법안에는 향후 정부조직개편 방안에서 논의돼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서 논의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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