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중소기업·저소득층으로 흘러간다는 '낙수효과'와 관련해 "지금은 그럴 때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전히 정부가 낙수효과에 연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낙수효과 모델을 '불균형 성장 모델'로 지칭했다. 이어 "우리가 이미 상당히 선진국 문턱까지 왔고 경제구조도 바뀌었기 때문에 (낙수효과 적용이) 안 된다"라며 "과거처럼 특정 부문 지원을 많이 하고 이런 식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삼성·SK·CJ 등 잇따른 오너리스크로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된데 따른 우려인 셈이다. 대기업은 정부와 공생관계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고용, 투자 등 각종 사회적 역할에 소극적 행보를 보인다.

 

이명박 정부부터 시행한 대기업을 키워 중소기업을 성장시킨다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한계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자칫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붕괴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그동안 낙수효과로 발전한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혁신기업이 성장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스스로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통적으로 경제정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이 전통은 1987년 헌법에서 경제민주화를 처음 언급할 때부터 한국경제의 기본 틀로 자리 잡았다. 벌써 30년 동안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고 하나의 쳇바퀴에서 돌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매년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대기업 눈치를 보며 당근책을 꺼내기 일쑤였다. 새해 대기업 간담회 등도 이런 관례가 굳어진 사례로 풀이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기업 의존도는 더욱 심각해졌다.

 

낙수효과 이론은 국부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분배보다는 성장에,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우선을 둔 주장이다. 미국애서도 이 이론에 바탕을 둔 정책은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채택했다. 반면 분수효과(fountain effect)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채택한 정책이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대기업을 통한 경기 회복보다는 저소득층·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내수와 투자를 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일부 기업의 독식현상이다. 이는 한국경제가 시장지배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부터 창조경제를 강조했지만, 결국 대기업 편의만 봐줬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이미 샘이 말라버린 ‘낙수효과’ 카드를 놓지 못하는 것은 다른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고용이나 투자가 부진하면 대기업에 의존하는 정부정책으로 한국경제 성장이 벽에 가로막힌다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