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생보업계 ‘빅3’인 삼성과 교보, 한화생명이 모두 자살보험금에 대해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게 됐으나 지급 금액이 미지급된 총액의 20%에서 30% 수준에 그쳐 사실상 미봉책에 그치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둔 금융감독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에 대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급방식 등을 다음 주 이사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일부만 지급하되 '자살예방기금' 출연 등으로 일부 미지급금을 사회공헌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9월6일 이후 대상 보험금은 400억원, 그 이전 시기에 대한 자살예방기금은 200억원으로 전해졌다. 이는 삼성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총액 1608억원 중 3분의 1 정도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도 금융당국의 제재 근거가 있는 2011년 이후 건에 대해서만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이 일부 지급하기로 한 2011년 이후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전체 미지급 보험금 1134억원, 1050억원 가운데 20%가 안되는 규모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지급 시점, 지급 형식 등을 교보생명과 유사하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은 자살보험금 지급방식이나 지급규모의 적절성 논란에 이어 담합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 빅3의 이러한 행보는 금감원의 중징계를 피하고 자살보험금 지급은 최소화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금감원은 삼성·한화·교보생명을 상대로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가 포함된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오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이 잠정안을 확정하고 금감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전체를 지급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며 "금융당국의 전면 지급 방침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온 방안으로 이사회에서 좀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2011년 1월 이후 건에 대해 자살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화생명은 같은 시기의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삼성생명까지 자살예방기금을 혼용하는 조건의 보험금 일부 지급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이제 남은 것은 금감원의 징계 수위 결정이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따르지 않는 생보사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 해임 권고, 문책 경고, 최대 인허가 등록 취소까지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을 방패 삼아 버티던 생보사들로서는 CEO가 날아가거나 인허가까지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일부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3사 모두 일부 지급액이 전체 미지급액의 20% 수준에 그쳐 일단 중징계는 피하고 보자는 면피성 꼼수 대책이라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동시에 대법원 판결이 있는 데다 미지급 건 전면 지급에 대한 배임 논란도 있어 금감원이 초강수를 고수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3대 생보사들이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일부 지급을 했는데 금감원이 중징계를 가한다면 행정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이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분명히 수익자가 있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될 것을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칙적인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삼성생명은 상장시 자산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사회공헌기금'을 만들어 생색을 낸 나쁜 '꼼수'의 전례를 되풀이 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