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완비..플랫폼사업자 불공정행위 관련 법집행 강화
정보통신(ICT) 기술혁신에 기반한 디지털 신경제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전혀 다른 유형의 소비자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재찬 위원장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1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를 둘러싼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건강이나 여가, 나아가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소비트렌드가 등장하고, 저출산·고령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세대별 소비패턴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며 "가격이나 만족도를 꼼꼼히 따져보는 가치소비가 확산되면서 안전과 품질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상품인증·리콜·유통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상품선택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구매한 상품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최근 이슈인 플랫폼시장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관련법의 정비를 통해 플랫폼사업자들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들이 불공정한 계약이나 행위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생태계를 만들고,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각 주체들이 창조적인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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