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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동시다발' 대출금리 인상, "담합 가능성" 제기
은행들 '동시다발' 대출금리 인상, "담합 가능성" 제기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6.11.29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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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폭등에 은행창구 대혼란.."금융당국-공정위 철저히 조사해야"

 
최근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채권시장 불안정과 미국 금리 인상 가시화로 은행의 각종 대출금리가 연일 폭등하면서 은행창구에서 혼란이 심각하다. 은행 주택대출 금리가 보험사보다 더 높아질 정도로 역전된 상황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주택대출 금리의 일제 상승이 은행들의 담합이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짧은 기간에 일어난 이례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상담일과 실행일 단 며칠 사이에도 금리가 오르자 항의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대출 예정 고객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할지 계산이 복잡해진 가운데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며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대형 시중은행들의 금리는 두 달간 무려 0.7%포인트 가량 올랐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 1%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렇게 가파른 금리 인상 속에 얼마 전 대출을 신청해놓은 고객들에게 막상 대출실행일에 더 오른 금리가 적용되면서 창구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또 한두 달 사이 이자 부담이 부쩍 커지면서 기존 계획보다 대출액 규모를 줄여야 해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최근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른 탓에 창구에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의 금리 상승세는 폭등으로 느낄 정도로 가팔라 대출을 계획한 소비자들은 쫓기는 모양새다문제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급증만으로 주택대출 금리 상승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부가하는 위험가중 가산금리(스프레드)의 인위적인 상향조정이 뚜렷하다. 작년 말 1.21%이던 16개 은행의 평균 가산금리는 10월에는 1.43%로 높아졌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요구하자 은행들이 때는 이때라며 가산금리에 손을 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자신들이 책정하는 가산금리도 덩달아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은행들은 현재 대출 리스크와 규모 관리를 핑계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마이너스통장까지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금리 급등은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이례적 현상이라며 만일 주택대출 금리의 일제 상승이 은행들의 담합일 경우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은행권의 '담합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세에 맞춰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열린 제9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미국 대선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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