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Δ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 피해 2조8000억원 Δ사드 도입 등 무기사업 개입 14조8870억원 Δ개성공단 중단 조치 16조8566억원 Δ대통령 옷 구매비리 70억원 등을 직접 피해액으로 추산했다.

이어 Δ미르·케이스포트재단 설립 출연금 800억원 Δ예산 전용 5000여억원 Δ평창올림픽 관여 13조원 등을 간접 피해액으로 밝혔다. 보고서는 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지원 의혹에 따른 국민연금 손실액을 788억원으로 추산했다.

  

검찰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의 직접적인 범죄 연루액은 1100여억원에 달한다. Δ미르재단 설립 출연금 486억원 Δ케이스포츠 설립 출연금 288억원 Δ현대차-케이디코퍼레이션 특혜 납품 10억6000만원 Δ현대차-플레이그라운드케뮤니케이션즈 발주금액 70억6627억원 Δ롯데-케이스포츠 송금액 70억원 Δ포스코P&S, 펜싱팀 창단 16억원 ΔKT-플레이그라운드 발주금액 68억1800만원 Δ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실업팀 선수위촉계약금 6000만원 등이다. 이는 검찰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밝힌 공식적인 금액이다.

 

여기에 국회에서 파악한 최순실 관련 예산전용액 6545억7000만원도 있다. 한류사업 예산 3312억원, 코리아에이드/K밀 등 ODA 사업 522억원,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재직 시 관여된 창조경제 예산 1427억원,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1278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특혜 설립 지원 의혹 6억7000만원 등이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심각한 이유는 각종 이권 세력들이 국가예산을 전용한 점과 더불어 대통령과 국가 경제정책팀을 이끄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번 사건에 관여됐다는 점이다.경제수석이 경제정책에 힘을 쏟는 대신 대통령의 심부름으로 기업의 팔을 비트는 동안 발생한 경제악화에 대한 책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또 정치게이트로 인해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신뢰를 잃으면서 공무원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고 정부의 정책 추진력도 하락했다. 이는 곧 경제 피해로 전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흘러가면서 1년여 남은 대통령 임기동안 경제정책의 공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나라의 경제팀을 이끌어야 할 경제수석이 본연의 임무는 뒷전으로 두고 대통령의 심부름이나 일삼았다는 점과 정치적 게이트로 공무원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정부의 정책 추진력 저하를 불러오는 등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는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