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되는 신규 아파트 청약자가 금융권에서 아파트 집단대출(잔금 대출)을 받을 때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고, 소득이 불분명한 차주의 경우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아파트를 분양받고 집단대출을 받을 때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투기 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자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조선일보 DB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자만 집을 사라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집을 분양받더라도 원금은 3~5년 정도 거치하고 낮은 이자를 내며 집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해졌다. 집단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입주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낼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주택시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주택시장에는 ‘적신호’가 켜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투기수요뿐 아니라 실수요도 자금 부담이 커져 청약 경쟁률 하락을 넘어 주택시장이 둔화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실수요자도 집값 상승에 거는 기대를 버리게 돼 주택시장 진입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리금을 곧바로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아예 계약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청약 경쟁률이 곤두박질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도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게다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 1순위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11·3 부동산 대책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따른 정국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 여파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까지 맞물리면 주택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