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7일 금융위원장 자격으로 금융 시장 점검 긴급 회의를 열어 현재 경제와 금융 시장을 ‘여리박빙(如履薄氷·얇은 얼음을 밟듯 몹시 위험한 상황)’과 같다면서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내외 금융 시장 상황을 빠짐없이 24시간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하면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따라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에 경제 주체들의 이목이 쏠렸지만, 아직 경제 사령탑에 임명되기 전인 임 내정자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날 임 내정자는 금융 시장 점검 긴급 회의 이후 거시 경제 지표를 챙기는 것 외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향후 청문회 일정이 불투명하다. 야당이 이번 개각 대상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밝힌 탓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온 지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부는 10일 내에 청문회를 마쳐 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구할 수 있다.

 

청문회 일정이 잡히더라도 임 내정자가 취임한다는 보장이 없다. 임 내정자의 금융위원장 취임 전 제기됐던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의혹을 야당이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또 여소야대  국회에 국정 농단 파문까지 터진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기재부는 요즘 임 내정자 쪽에 방점을 두고 내정자와 부총리 두 수장에게 동시에 보고하고 있다. 임 내정자의 임명이 한없이 늦어지거나 낙마라도 할 경우 경제 정책은 낭패를 겪게 된다. 당장 미국 대선과 금리 인상 전망,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위험 요인에 더해 국내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경제정책방향 수립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경제팀이 구심점을 못 찾고 있는 사이 기업들도 혼란에 빠졌다. 내년 경영 계획과 차기 성장 전략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지원한 대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주요 기업들은 혹시나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발표한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증가세도 둔화,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KDI의 진단은 "내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난 달 인식보다 더 비관적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는 한국 경제가 비상사태에 처한 이 때 하루 빨리 새로운 경제사령탑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초를 다툴 만큼 시급한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수출·소비·투자·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쿼드러플 악재’에 빠져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Brexit)라는 풍랑을 헤쳐나가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회복이 늦춰질 우려가 있다. 여러 가지로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새 경제부총리는 정책 연속성과 전문성을 엄격히 따져 뽑아야 한다. 현 상황에서는 정무적인 인사보다는 경제관료 출신이 나을 것이다. 정권이나 정치권과 상관없이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 정치인 출신 경제부총리를 이미 두 번이나 경험했지만 국회 법안 통과 등 제대로 해결된 게 아무 것도 없었다. 각종 경제현안을 책임 있게 이어가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경제부총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