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농협은행과 매체보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황제대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달라진 것은 없다"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대출은 다른 은행들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이 8월에서 9월 사이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3.30%에서 3.40%로 인상한 점을 감안하면, 일부 공무원 고객이 1%대 금리혜택을 받는 동안 공무원이 아닌 고객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3%대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농협은행 신용대출자 중 금리가 낮은 상위 100명 가운데 90명은 공무원, 4명은 공기업 인사였다.

 

이들에게 적용된 금리는 연 1.04~1.94% 수준으로 평균금리는 1.84%였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8월 취급한 1~2등급 일반신용대출의 금리는 2.93%다.농협은행으로부터 이른바 황제대출을 받은 저금리 대출자 100명 가운데 65명은 농협은행 정부과천청사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다.

  

농협은행은 유독 공직자 고객 확보에 열을 올렸다. 실제 평균 금리가 낮은 5개 지점·출장소 모두가 정부·공공기관 내 취급점이었다. 이에 농협은행은 5급 임용 사무관에 단체대출은 우량 고객 선점을 위한 영업 전략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리 결정기준의 핵심은 소득과 연체기록 등의 신용도다. 농협은행 신용대출자 중 상위 100위(0.009% 이내) 저리대출자의 90%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단체들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금리특혜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발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공무원에게 집중적으로 특혜대출을 해줬단 것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라며 "특히 해당 공무원이 농협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고발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