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지난달 2일 선임된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출신 조인근 상임감사위원과 관련 "'상임이사는 금융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건전경영의 능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한 정관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감사위원의 보수가 3억원, 박재식 전 사장이 고문으로 받는 보수가 2억6천만원"이라며 금전적 혜택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정지원 증권금융 사장은 "조인근 감사 선임은 상임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조 감사가 청와대 근무경력도 있지만, 여의도 연구소에서 11년 근무하면서 금융지식을 갖추고 있고, 공직자로 근무하며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 정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권금융은 순수 민간 금융회사"라며 "시중 은행 등과 비교해 달라"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2010년 이후 재경부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출신 사장들이 선임되는 등 "관행적으로 증권금융이 정관계 출신 인사들의 주요 낙하산 투하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사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불필요한 회삿돈이 지출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장 퇴임 후 일정 기간 상근고문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 증권금융에 낙하산 인사 등의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증권금융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하는 것과 관련, 중복규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석 의원(새누리당)은 "증권사가 증권금융에 납부하는 투자자예탁금과 별도로 예금보험료까지 납부하고 있다"며 "증권금융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없고, (예탁금을) 날릴 우려도 없는데 예보료를 내게 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예치기관을 독점화해서 (예탁금을) 의무 예치시킨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정성을 따지면 (안전한) 은행 지급보증금도 예치금을 낸다"며 "예금보험은 시스템 유지 차원에서 내는 것이지, 위험도에 따른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