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체방크 위기 윤리경영 소홀 탓"..금감원, 농협 ‘황제대출’ 조사
NH농협은행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내준 연 1%대 우대금리 대출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17일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뒷받침돼야 금융사고를 철처하기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환 회장은 이날 처음으로 열린 '제1차 농협금융지주 내부통제위원회'를 주재하고 윤리경영 실천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회장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미국 웰스파고 은행의 허위계좌 개설, 독일 도이체방크의 부실 MBS 판매 등을 거론하면서 "많은 금융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결국 윤리경영 소홀에 따른 결과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철저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더라도 임직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금융사고 발생의 원천적 차단은 힘들다"며 "농협금융 모든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같은 언급에 앞서 농협금융의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반성해야 했어야 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농협은행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각종 특혜대출 의혹을 불러일으킨 탓이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거래기관과 수익기여도. 향후 거래전망을 고려한 정상적인 금리 산정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은행권 전체로 대출금리 산정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나서 은행별 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김재수 장관은 지난 2014년에 농협은행에서 연 2.70%의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다.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대출금리는 현재 연 1.42%로 낮아졌다. 농협은행은 김 장관이 30년 이상 거래해온 우량고객인데다 신용등급과 대출 당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재직해 거래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농협은행이 지난 8월말 현재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해준 상위 100명을 살펴본 결과 대출금리가 연 1.04~1.94%로 일반인이 받기 힘든 금리인데다 89명이 공무원, 4명은 공기업 직원으로 93%가 공직자이거나 준공직자였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 예금 최고금리가 연 1.5%인 곳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 1.5% 미만의 신용대출금리는 이론상 무위험 차익거래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은행권에서 연 1% 미만으로 대출 받은 사람이 2만1338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3476명은 신용등급이 6등급 미만인 저신용자였다는 점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저신용자가 연 1% 미만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황제대출’ 금리가 논란이 된 만큼 전면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며 “내부 준비를 마친 뒤 가급적 빠른 시일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농협은행 등 은행별로 소위 대출금리 연 1%대 수준의 황제대출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다. 농협은행에서 황제대출 문제가 불거졌지만 다른 은행의 상황도 함께 보겠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대신 고객 정보 보호 차원에서 대출자의 구체적 신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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